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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1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 전2권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부제목:
경찰채용 | 경찰간부 | 경찰승진 | 법원직 | 검찰직 | 해경 | 해경간부 | 교정직 | 소방직 | 출입국관리직 | 9월 16일 발송예정
정가:
57,000원
판매가:
51,300원
적립금:
570원
출간일:
2020-09-21
ISBN:
9791165230944
저자:
김중근
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쪽수/판형:
Ⅰ508+Ⅱ588(1096쪽) | 190*260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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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명확하게 강조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과 밑줄과 음영 처리로 중요 부분을 부각하였다. 형법과의 유기적 학습으로 학습량을 최소화하였고, 실제 일어나는 사례를 활용한 설명 방식이다.

      저자: 김중근


      형사소송법Ⅰ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ㅣ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ㅣ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ㅣ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ㅣ절차법 3
      02ㅣ형사법 3
      03ㅣ사법법(司法法) 3
      04ㅣ공법 3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ㅣ의의 4
      02ㅣ근거 4
      03ㅣ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ㅣ헌법 4
      02ㅣ형사소송법 8
      03ㅣ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ㅣ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ㅣ장소적 적용범위 10
      02ㅣ인적 적용범위 12
      03ㅣ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ㅣ대륙법계 형사절차 17
      02ㅣ영미법계 형사절차 17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ㅣ형사소송법의 제정 17
      02ㅣ형사소송법의 개정 1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1
      Ⅱ 실체진실주의 21
      01ㅣ서설 21
      02ㅣ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2
      03ㅣ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3
      Ⅲ 적정절차의 원리 24
      01ㅣ서설 24
      02ㅣ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5
      03ㅣ적정절차원리의 내용 26
      04ㅣ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8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4
      01ㅣ서설 34
      02ㅣ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5
      03ㅣ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6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8
      Ⅰ 소송구조론 38
      01ㅣ의의 38
      02ㅣ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9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1ㅣ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2ㅣ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40
      03ㅣ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2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43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43
      Ⅰ 소송절차의 의의 43
      01ㅣ의의 43
      02ㅣ성격 43
      Ⅱ 소송절차 본질론 43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3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4
      01ㅣ소송의 실체면 44
      02ㅣ소송의 절차면 44
      03ㅣ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4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45
      Ⅰ 의의 45
      01ㅣ의의 45
      02ㅣ유래 45
      03ㅣ현행법의 태도 45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5
      01ㅣ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5
      02ㅣ양형의 합리화 45
      03ㅣ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6
      04ㅣ변호권의 보장 46
      05ㅣ소송경제 4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0
      SECTION ❶ 법원 51
      Ⅰ 법원의 의의 51
      01ㅣ법원의 의의와 종류 51
      02ㅣ사법권의 독립 51
      Ⅱ 법원의 구성 52
      01ㅣ단독제와 합의제 52
      02ㅣ수소법원(공판법원) 52
      03ㅣ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53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54
      01ㅣ제척 55
      02ㅣ기피 60
      03ㅣ회피 64
      04ㅣ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64
      Ⅳ 법원의 관할 65
      01ㅣ관할의 의의 65
      02ㅣ법정관할 66
      03ㅣ재정관할 74
      04ㅣ관할의 경합 76
      05ㅣ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8
      06ㅣ사건의 이송 80
      SECTION ❷ 검사 82
      Ⅰ 서설 82
      01ㅣ검사의 의의 82
      02ㅣ검사의 성격 82
      Ⅱ 검사동일체 원칙 83
      01ㅣ의의 83
      02ㅣ제도적 취지 83
      03ㅣ내용 83
      04ㅣ효과 8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6
      01ㅣ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6
      02ㅣ공소권의 주체 87
      03ㅣ재판의 집행기관 87
      04ㅣ검사의 객관의무 87
      SECTION ❸ 피고인 88
      Ⅰ 피고인의 의의 88
      01ㅣ의의 88
      02ㅣ공동피고인 88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9
      01ㅣ의의 89
      02ㅣ피고인 특정의 기준 89
      03ㅣ성명모용의 경우 89
      04ㅣ위장출석의 경우 9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01ㅣ당사자로서의 지위 92
      02ㅣ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4
      03ㅣ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4
      01ㅣ의의 94
      02ㅣ근거 94
      03ㅣ적용범위 95
      04ㅣ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5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1
      01ㅣ의의 101
      02ㅣ유래 101
      03ㅣ근거 101
      04ㅣ진술거부권의 내용 101
      05ㅣ진술거부권의 효과 107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8
      01ㅣ당사자능력 108
      02ㅣ소송능력 109
      SECTION ❹ 변호인 11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1
      01ㅣ의의 111
      02ㅣ존재이유 111
      03ㅣ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11
      Ⅱ 변호인의 선임 111
      01ㅣ사선(私選)변호인 111
      02ㅣ국선변호인 115
      03ㅣ선정의 취소와 사임 117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6
      01ㅣ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6
      02ㅣ보호자의 지위 126
      03ㅣ공익적 지위 127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7
      01ㅣ변호인의 권한 127
      02ㅣ변호인의 의무 132
      Ⅴ 보조인 132
      01ㅣ보조인의 의의 132
      02ㅣ보조인의 자격 132
      03ㅣ보조인의 권한 133
      CHAPTER 02 소송행위 134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4
      Ⅰ 의의 134
      01ㅣ의의 134
      02ㅣ구별개념 134
      Ⅱ 종류 134
      01ㅣ주체에 의한 분류 134
      02ㅣ기능에 의한 분류 135
      03ㅣ성질에 의한 분류 135
      04ㅣ목적에 의한 분류 13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6
      Ⅰ 소송행위적격 136
      01ㅣ의의 136
      02ㅣ종류 13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6
      01ㅣ의의 136
      02ㅣ대리의 허용범위 137
      03ㅣ대리의 법률관계 13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8
      01ㅣ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8
      02ㅣ소송행위의 부관 13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9
      01ㅣ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9
      02ㅣ소송서류 140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2
      01ㅣ기일 152
      02ㅣ기간 152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3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4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4
      01ㅣ의의 154
      02ㅣ판단의 실익 154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4
      01ㅣ의의 154
      02ㅣ무효의 원인 155
      03ㅣ무효의 치유 155
      04ㅣ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8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58
      01ㅣ의의 158
      02ㅣ내용 158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59
      01ㅣ의의 159
      02ㅣ적용범위 159
      03ㅣ내용 159
      SECTION ❹ 소송조건 159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9
      01ㅣ의의 159
      02ㅣ구별 개념 159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0
      01ㅣ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0
      02ㅣ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0
      03ㅣ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0
      04ㅣ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0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1
      01ㅣ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1
      02ㅣ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1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2
      01ㅣ의의 162
      02ㅣ학설ㆍ판례 162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66
      SECTION ❶ 총설 166
      Ⅰ 서설 166
      01ㅣ의의 166
      02ㅣ수사의 시기 166
      03ㅣ구별개념 166
      04ㅣ수사의 성격 16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7
      01ㅣ수사기관 167
      02ㅣ피의자 177
      Ⅲ 수사구조론 179
      01ㅣ규문적수사관 179
      02ㅣ탄핵적수사관 179
      03ㅣ소송적수사관 180
      04ㅣ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80
      Ⅳ 수사의 조건 180
      01ㅣ서설 180
      02ㅣ수사의 필요성 180
      03ㅣ수사의 상당성 182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188
      Ⅰ 수사의 단서 188
      01ㅣ의의 188
      02ㅣ유형 188
      03ㅣ수사의 개시시점 188
      Ⅱ 변사자 검시 188
      01ㅣ의의 188
      02ㅣ검시와 검증의 구별 189
      03ㅣ검시의 절차 189
      Ⅲ 불심검문 190
      01ㅣ서설 190
      02ㅣ불심검문의 대상 191
      03ㅣ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91
      04ㅣ소지품검사 193
      05ㅣ자동차검문 195
      Ⅳ 고소 195
      01ㅣ서설 195
      02ㅣ고소의 절차 199
      03ㅣ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206
      04ㅣ고소의 취소 211
      05ㅣ고소권의 포기 217
      Ⅴ 고발 218
      01ㅣ의의 218
      02ㅣ법적성질 218
      03ㅣ고발권자 218
      04ㅣ고발의 제한 218
      05ㅣ고발의 절차와 방식 219
      Ⅵ 자수 221
      01ㅣ의의 221
      02ㅣ법적성질 221
      03ㅣ자수와 자복의 구별 221
      04ㅣ절차 221
      SECTION ❸ 임의수사 224
      Ⅰ 의의 224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24
      01ㅣ구별의 필요성 224
      02ㅣ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25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25
      01ㅣ임의수사의 원칙 225
      02ㅣ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25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26
      01ㅣ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26
      02ㅣ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26
      03ㅣ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26
      04ㅣ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32
      Ⅴ 임의수사의 방법 233
      01ㅣ피의자신문 233
      02ㅣ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41
      03ㅣ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43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44
      SECTION ❶ 서설 244
      Ⅰ 강제처분의 의의 244
      Ⅱ 강제처분의 종류 244
      01ㅣ객체에 따른 분류 244
      02ㅣ주체에 따른 분류 244
      03ㅣ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45
      04ㅣ사전영장의 요부 245
      05ㅣ강제의 정도 245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45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246
      Ⅰ 피의자의 체포 246
      01ㅣ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46
      02ㅣ긴급체포 251
      03ㅣ현행범인의 체포 257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64
      01ㅣ구속의 의의 264
      02ㅣ구속의 요건 266
      03ㅣ구속의 절차 268
      04ㅣ구속기간의 제한 276
      05ㅣ관련문제 280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81
      01ㅣ의의 281
      02ㅣ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81
      03ㅣ피의자ㆍ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84
      04ㅣ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85
      05ㅣ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89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290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91
      01ㅣ서설 291
      02ㅣ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291
      03ㅣ법원의 심사 294
      04ㅣ법원의 결정 295
      05ㅣ불복방법 299
      Ⅵ 보석 300
      01ㅣ의의 300
      02ㅣ보석의 종류 300
      03ㅣ보석의 절차 302
      04ㅣ보석의 취소ㆍ실효 305
      05ㅣ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306
      Ⅶ 구속의 집행정지 308
      01ㅣ의의 308
      02ㅣ절차 308
      03ㅣ효과 308
      04ㅣ집행정지의 취소 308
      05ㅣ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309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309
      01ㅣ구속취소 309
      02ㅣ구속의 당연실효 311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313
      Ⅰ 대물적 강제처분 313
      01ㅣ의의 313
      02ㅣ강제처분의 요건 313
      Ⅱ 압수ㆍ수색 314
      01ㅣ압수ㆍ수색의 의의 314
      02ㅣ압수ㆍ수색의 목적물 315
      03ㅣ압수ㆍ수색의 절차 323
      04ㅣ압수물의 처리 330
      05ㅣ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39
      Ⅲ 수사상 검증 346
      01ㅣ검증의 의의와 대상 346
      02ㅣ검증의 유형 346
      03ㅣ수사상 검증의 절차 346
      04ㅣ신체검사 347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50
      01ㅣ감정 350
      02ㅣ수사상 감정유치 350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352
      01ㅣ통신제한조치 352
      02ㅣ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364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69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69
      01ㅣ의의 369
      02ㅣ증거보전의 요건 369
      03ㅣ증거보전의 절차 370
      04ㅣ증거보전 후의 절차 372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72
      01ㅣ의의 372
      02ㅣ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73
      03ㅣ증인신문의 절차 375
      04ㅣ증인신문 후의 조치 37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77
      SECTION ❶ 검사의 수사종결 377
      Ⅰ 서설 377
      01ㅣ수사종결의 의의 377
      02ㅣ수사종결의 주체 377
      03ㅣ수사종결 후의 수사 377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검사의 사건처리) 378
      01ㅣ공소의 제기 378
      02ㅣ(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78
      03ㅣ타관송치 380
      Ⅲ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380
      01ㅣ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80
      02ㅣ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380
      03ㅣ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81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81
      01ㅣ검찰항고ㆍ재항고 381
      02ㅣ재정신청 382
      03ㅣ헌법소원 382
      SECTION ❷ 재정신청 385
      Ⅰ 의의 385
      01ㅣ의의 385
      02ㅣ제도의 취지 385
      Ⅱ 재정신청절차 385
      01ㅣ재정신청절차 385
      02ㅣ고등법원의 재정결정 388
      03ㅣ공판절차 392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393
      01ㅣ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393
      02ㅣ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393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394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394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94
      01ㅣ대인적 강제처분 395
      02ㅣ압수ㆍ수색ㆍ검증 395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95
      01ㅣ피고인신문 396
      02ㅣ참고인조사 396
      03ㅣ기타의 수사 활동 398
      CHAPTER 04 공소제기 399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399
      Ⅰ 공소의 의의 399
      Ⅱ 공소권의 이론 399
      01ㅣ공소권의 의의 399
      02ㅣ공소권이론 399
      03ㅣ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400
      Ⅲ 공소권남용이론 400
      01ㅣ의의 400
      02ㅣ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401
      03ㅣ공소권남용의 유형 401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405
      Ⅰ 국가소추주의 405
      Ⅱ 기소독점주의 405
      01ㅣ의의 405
      02ㅣ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405
      03ㅣ기소독점주의의 예외 405
      04ㅣ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406
      Ⅲ 기소편의주의 406
      01ㅣ기소편의주의의 의의 406
      02ㅣ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406
      03ㅣ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07
      04ㅣ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408
      Ⅳ 공소의 취소 408
      01ㅣ의의 408
      02ㅣ공소취소의 사유 409
      03ㅣ공소취소의 절차 409
      04ㅣ공소취소의 효과 410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412
      Ⅰ 공소제기의 방식 412
      01ㅣ공소장의 제출 412
      02ㅣ공소장의 기재사항 415
      Ⅱ 공소장일본주의 428
      01ㅣ의의 428
      02ㅣ내용 429
      03ㅣ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431
      04ㅣ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32
      05ㅣ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433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434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434
      01ㅣ소송계속 434
      02ㅣ심판범위의 한정 435
      03ㅣ공소시효의 정지 438
      Ⅱ 공소시효 438
      01ㅣ서설 438
      02ㅣ공소시효의 기간 439
      03ㅣ공소시효의 정지 445
      04ㅣ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50
      05ㅣ공소시효의 배제 451

      부록 형사소송법 관련 각종서류 453

      •판례색인 477


      형사소송법 Ⅱ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486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6
      Ⅰ 공판절차의 의의 486
      01ㅣ공판절차의 의의 486
      02ㅣ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486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9
      01ㅣ공개주의 489
      02ㅣ구두변론주의 491
      03ㅣ직접주의 492
      04ㅣ집중심리주의 493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494
      Ⅰ 심판의 대상 494
      01ㅣ심판대상의 의의 494
      02ㅣ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95
      03ㅣ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495
      Ⅱ 공소장변경 496
      01ㅣ공소장변경의 의의 496
      02ㅣ공소장변경의 한계 499
      03ㅣ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17
      04ㅣ공소장변경의 절차 530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537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537
      01ㅣ공소장부본의 송달 537
      02ㅣ의견서의 제출 537
      03ㅣ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538
      04ㅣ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538
      05ㅣ공판기일의 변경 538
      06ㅣ증거개시절차 539
      Ⅱ 공판준비절차 543
      01ㅣ의의 543
      02ㅣ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543
      03ㅣ공판준비기일 543
      04ㅣ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545
      05ㅣ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546
      06ㅣ변론의 재개 546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547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547
      01ㅣ공판정의 구성 547
      02ㅣ검사 출석 547
      03ㅣ피고인의 출석 548
      04ㅣ변호인의 출석 553
      05ㅣ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55
      Ⅱ 소송지휘권 556
      01ㅣ소송지휘권의 의의 556
      02ㅣ소송지휘권의 내용 557
      03ㅣ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558
      04ㅣ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558
      Ⅲ 법정경찰권 558
      01ㅣ의의 558
      02ㅣ법정경찰권의 내용 558
      03ㅣ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559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560
      Ⅰ 모두절차 560
      01ㅣ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560
      02ㅣ인정신문 560
      03ㅣ검사의 모두진술 561
      04ㅣ피고인의 모두진술 561
      05ㅣ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562
      Ⅱ 사실심리절차 563
      01ㅣ증거조사 563
      02ㅣ피고인신문 571
      03ㅣ최종변론 573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574
      01ㅣ판결의 심의 574
      02ㅣ판결의 선고 574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76
      Ⅰ 증인신문 576
      01ㅣ증인신문의 의의 576
      02ㅣ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577
      03ㅣ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580
      04ㅣ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589
      05ㅣ범죄피해자의 진술권 596
      Ⅱ 검증 600
      01ㅣ의의 600
      02ㅣ검증의 주체와 대상 600
      03ㅣ검증의 절차 600
      04ㅣ검증조서의 작성 601
      Ⅲ 감정 602
      01ㅣ감정의 의의 602
      02ㅣ감정의 절차 602
      Ⅳ 통역ㆍ번역 604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605
      Ⅰ 간이공판절차 605
      01ㅣ의의 605
      02ㅣ간이공판절차의 요건 605
      03ㅣ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608
      04ㅣ간이공판절차의 특칙 608
      05ㅣ간이공판절차의 취소 610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12
      01ㅣ공판절차의 정지 612
      02ㅣ공판절차의 갱신 614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615
      01ㅣ변론의 병합 615
      02ㅣ변론의 분리 616
      03ㅣ변론의 재개 616
      Ⅳ 국민참여재판 617
      01ㅣ총설 617
      02ㅣ대상사건 및 관할 618
      03ㅣ피고인 의사의 확인 619
      04ㅣ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621
      05ㅣ배심원 623
      06ㅣ공판절차 626
      CHAPTER 02 증거 637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37
      Ⅰ 증거의 의의 637
      01ㅣ증거의 의의 637
      02ㅣ증명의 의의 637
      Ⅱ 증거의 종류 638
      01ㅣ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638
      02ㅣ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642
      03ㅣ본증과 반증 642
      04ㅣ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643
      05ㅣ실질증거와 보조증거 643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644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45
      Ⅰ 증거재판주의 645
      01ㅣ증거재판주의의 의의 645
      02ㅣ엄격한 증명 645
      03ㅣ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650
      04ㅣ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651
      05ㅣ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652
      Ⅱ 거증책임 653
      01ㅣ서설 653
      02ㅣ거증책임의 분배 654
      03ㅣ거증책임의 전환 656
      Ⅲ 자유심증주의 657
      01ㅣ자유심증주의의 의의 657
      02ㅣ자유심증주의의 내용 658
      03ㅣ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660
      04ㅣ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663
      05ㅣ자유심증주의의 예외 664
      06ㅣ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664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75
      Ⅰ 의의 675
      Ⅱ 연혁 675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675
      01ㅣ학설 675
      02ㅣ판례 675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77
      01ㅣ배제의 기준 677
      02ㅣ유형별 고찰 677
      03ㅣ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689
      Ⅴ 독수의 과실이론 690
      01ㅣ의의 690
      02ㅣ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690
      Ⅵ 관련문제 690
      01ㅣ선의의 예외이론 690
      02ㅣ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691
      03ㅣ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691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691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692
      Ⅰ 자백의 의의 692
      01ㅣ의의 692
      02ㅣ자백의 형식 692
      03ㅣ자백의 주체 692
      04ㅣ구별개념 693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693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693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694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695
      01ㅣ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695
      02ㅣ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696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699
      Ⅶ 임의성의 입증 699
      01ㅣ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699
      02ㅣ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699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700
      01ㅣ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700
      02ㅣ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700
      SECTION ❺ 전문법칙 701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701
      01ㅣ전문증거 701
      02ㅣ전문법칙 702
      03ㅣ전문법칙의 예외이론 704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706
      01ㅣ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710
      02ㅣ피의자신문조서 712
      03ㅣ진술조서 725
      04ㅣ진술서 730
      05ㅣ검증조서 737
      06ㅣ감정서 743
      07ㅣ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743
      08ㅣ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52
      09ㅣ전문진술 755
      10ㅣ진술의 임의성 760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761
      01ㅣ사진의 증거능력 761
      02ㅣ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65
      03ㅣ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771
      04ㅣ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72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74
      Ⅰ 서설 774
      01ㅣ의의 774
      02ㅣ제도의 취지 774
      03ㅣ소송구조와의 관계 774
      Ⅱ 동의의 법적성질 774
      01ㅣ동의의 본질 774
      02ㅣ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775
      Ⅲ 동의의 방법 775
      01ㅣ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775
      02ㅣ동의의 대상 776
      03ㅣ동의의 시기와 방식 778
      04ㅣ증거동의의 의제 779
      Ⅳ 증거동의의 효과 781
      01ㅣ증거능력의 인정 781
      02ㅣ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82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783
      01ㅣ증거동의의 철회 783
      02ㅣ증거동의의 취소 783
      SECTION ❼ 탄핵증거 784
      Ⅰ 의의 784
      01ㅣ의의 784
      02ㅣ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785
      03ㅣ제도의 취지 785
      04ㅣ구별개념 785
      Ⅱ 탄핵증거의 성질 786
      01ㅣ탄핵증거와 전문법칙 786
      02ㅣ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786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786
      01ㅣ탄핵증거의 허용범위 786
      02ㅣ탄핵증거의 제한 786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788
      01ㅣ탄핵의 대상 788
      02ㅣ탄핵의 범위 789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789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790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792
      Ⅰ 서설 792
      01ㅣ의의 792
      02ㅣ근거법규 792
      03ㅣ타제도와의 관계 792
      04ㅣ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93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793
      01ㅣ피고인의 자백 793
      02ㅣ공판정의 자백 794
      03ㅣ공범자의 자백 794
      Ⅲ 보강증거의 자격 794
      01ㅣ증거능력 있는 증거 794
      02ㅣ독립증거 795
      03ㅣ정황증거 796
      04ㅣ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798
      Ⅳ 보강증거의 범위 799
      01ㅣ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800
      02ㅣ구체적 고찰 801
      03ㅣ보강증거의 증명력 802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803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804
      Ⅰ 서설 804
      01ㅣ공판조서의 의의 804
      02ㅣ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804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804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805
      01ㅣ공판기일의 소송절차 805
      02ㅣ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805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807
      CHAPTER 03 재판 808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808
      Ⅰ 재판의 의의 808
      01ㅣ의의 808
      02ㅣ구별개념 808
      Ⅱ 재판의 종류 809
      01ㅣ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809
      02ㅣ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809
      03ㅣ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810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811
      Ⅰ 재판의 성립 811
      01ㅣ재판의 내부적 성립 811
      02ㅣ재판의 외부적 성립 811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813
      01ㅣ재판의 구성 813
      02ㅣ재판의 방식 813
      CHAPTER 04 종국재판 815
      SECTION ❶ 유죄판결 815
      Ⅰ 유죄판결의 의의 815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815
      01ㅣ의의 815
      02ㅣ범죄될 사실 816
      03ㅣ증거의 요지 819
      04ㅣ법령의 적용 820
      05ㅣ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821
      SECTION ❷ 무죄판결 823
      Ⅰ 무죄판결의 의의 823
      Ⅱ 무죄판결의 사유 823
      01ㅣ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823
      02ㅣ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823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825
      01ㅣ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825
      02ㅣ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825
      Ⅳ 무죄판결의 효력 826
      01ㅣ선고의 효력 826
      02ㅣ확정의 효력 826
      03ㅣ형사보상의 사유 826
      04ㅣ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826
      05ㅣ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26
      06ㅣ무죄판결과 치료감호 827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828
      Ⅰ 의의 828
      01ㅣ의의 828
      02ㅣ성질 828
      Ⅱ 관할위반의 사유 828
      01ㅣ원칙 828
      02ㅣ예외:토지관할의 위반 828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829
      Ⅰ 의의 829
      01ㅣ의의 829
      02ㅣ성질 829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829
      01ㅣ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829
      02ㅣ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830
      03ㅣ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830
      04ㅣ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830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31
      01ㅣ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31
      02ㅣ효과 834
      03ㅣ공소시효의 재진행 834
      04ㅣ상소의 이익 834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835
      01ㅣ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835
      02ㅣ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35
      03ㅣ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35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836
      Ⅰ 의의 836
      01ㅣ의의 836
      02ㅣ성격 836
      Ⅱ 면소판결의 본질 836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836
      01ㅣ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836
      02ㅣ사면이 있은 때(2호) 839
      03ㅣ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839
      04ㅣ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839
      Ⅳ 관련문제 840
      01ㅣ심리의 특칙 840
      02ㅣ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840
      03ㅣ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840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841
      Ⅰ 구속영장의 실효 841
      Ⅱ 압수물의 처분 841
      01ㅣ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841
      02ㅣ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841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841
      CHAPTER 05 재판의 효력 842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842
      Ⅰ 재판확정의 의의 842
      01ㅣ확정재판 의의 842
      02ㅣ제도적 기능 842
      Ⅱ 재판의 확정시기 842
      01ㅣ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842
      02ㅣ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843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843
      Ⅰ 형식적 확정력 844
      01ㅣ의의 844
      02ㅣ효력 844
      03ㅣ범위 844
      Ⅱ 내용적 확정력 844
      01ㅣ의의 844
      02ㅣ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844
      Ⅲ 기판력 845
      01ㅣ의의 845
      02ㅣ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845
      03ㅣ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847
      04ㅣ기판력의 범위 849
      05ㅣ기판력의 배제 855
      06ㅣ기판력의 효과 855
      CHAPTER 06 소송비용 856
      Ⅰ 소송비용의 의의 856
      01ㅣ의의 856
      02ㅣ소송비용의 범위 856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856
      01ㅣ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56
      02ㅣ공범 857
      03ㅣ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857
      04ㅣ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857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857
      01ㅣ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57
      02ㅣ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57
      03ㅣ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858
      04ㅣ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858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862
      SECTION ❶ 상소일반 86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862
      01ㅣ의의 862
      02ㅣ구별개념 862
      03ㅣ제도의 취지 862
      04ㅣ상소의 종류 862
      Ⅱ 상소권 862
      01ㅣ상소권자 863
      02ㅣ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863
      Ⅲ 상소의 이익 868
      01ㅣ의의 868
      02ㅣ검사의 상소이익 869
      03ㅣ피고인의 상소이익 869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872
      01ㅣ상소의 제기 872
      02ㅣ상소의 포기ㆍ취하 873
      Ⅴ 일부상소 875
      01ㅣ일부상소의 의의 875
      02ㅣ일부상소의 범위 875
      03ㅣ일부상소의 방식 878
      04ㅣ일부상소의 효력 879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82
      01ㅣ의의 882
      02ㅣ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883
      03ㅣ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885
      04ㅣ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88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896
      01ㅣ의의 896
      02ㅣ구속력의 법적 성질 897
      03ㅣ구속력의 범위 897
      04ㅣ위반의 효과 898
      SECTION ❷ 항소 900
      Ⅰ 항소의 의의 900
      01ㅣ개념 900
      02ㅣ구별개념 900
      Ⅱ 항소심의 구조 900
      01ㅣ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900
      02ㅣ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901
      Ⅲ 항소이유 902
      01ㅣ의의 903
      02ㅣ항소이유의 분류 903
      Ⅳ 항소심의 절차 904
      01ㅣ항소의 제기 904
      02ㅣ항소심의 심리 910
      03ㅣ항소심의 재판 914
      Ⅴ 관련문제 916
      01ㅣ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916
      02ㅣ기판력의 시적 범위 916
      SECTION ❸ 상고 918
      Ⅰ 상고의 의의 918
      01ㅣ의의 918
      02ㅣ기능 918
      Ⅱ 상고심의 구조 918
      01ㅣ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918
      02ㅣ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918
      Ⅲ 상고이유 919
      Ⅳ 상고심의 절차 922
      01ㅣ상고의 제기 922
      02ㅣ상고심의 심리 924
      03ㅣ상고심의 재판 926
      04ㅣ재판서의 기재방법 927
      Ⅴ 비약적 상고 927
      01ㅣ의의 927
      02ㅣ비약적 상고의 대상 928
      03ㅣ비약적 상고의 이유 928
      04ㅣ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929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929
      01ㅣ판결정정의 의의 929
      02ㅣ판결정정의 사유 930
      03ㅣ정정절차 930
      SECTION ❹ 항고 931
      Ⅰ 의의 931
      01ㅣ의의 931
      02ㅣ구별개념 931
      Ⅱ 항고의 종류 931
      Ⅲ 항고심의 절차 933
      01ㅣ항고의 제기 933
      02ㅣ항고심의 심판 934
      Ⅳ 준항고 936
      01ㅣ의의 936
      02ㅣ성질 936
      03ㅣ준항고의 대상 937
      04ㅣ준항고의 절차 93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40
      SECTION ❶ 재심 940
      Ⅰ 서설 940
      01ㅣ의의 940
      02ㅣ구별개념 940
      03ㅣ재심절차의 구조 940
      Ⅱ 재심의 대상 940
      01ㅣ유죄의 확정판결 940
      02ㅣ상소기각의 확정판결 942
      Ⅲ 재심사유 942
      01ㅣ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943
      02ㅣ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950
      03ㅣ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950
      Ⅳ 재심개시절차 951
      01ㅣ재심의 관할 951
      02ㅣ재심의 청구 952
      03ㅣ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953
      Ⅴ 재심심판절차 956
      01ㅣ재심의 공판절차 956
      02ㅣ재심심판절차의 특칙 956
      03ㅣ재심의 재판 957
      SECTION ❷ 비상상고 963
      Ⅰ 비상상고의 의의 963
      01ㅣ의의 963
      02ㅣ구별개념 963
      03ㅣ제도의 취지 963
      Ⅱ 비상상고의 대상 963
      01ㅣ모든 확정판결 963
      02ㅣ약식명령ㆍ즉결심판 963
      03ㅣ당연무효의 판결 963
      04ㅣ상소기각판결 964
      Ⅲ 비상상고의 이유 965
      01ㅣ의의 965
      02ㅣ법령위반의 의미 965
      03ㅣ사실오인과 비상상고 965
      Ⅳ 비상상고의 절차 966
      01ㅣ비상상고의 신청 966
      02ㅣ비상상고의 심리 966
      03ㅣ비상상고의 판결 966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970
      SECTION ❶ 약식절차 970
      Ⅰ 약식절차의 의의 970
      01ㅣ약식절차의 개념 970
      02ㅣ구별개념 970
      03ㅣ인정취지 970
      04ㅣ법적성질 970
      Ⅱ 약식명령의 청구 971
      01ㅣ청구권자와 그 대상 971
      02ㅣ청구의 방식 971
      Ⅲ 약식절차의 심판 971
      01ㅣ법원의 심사 971
      02ㅣ공판절차의 이행 972
      03ㅣ약식명령 972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73
      01ㅣ의의 973
      02ㅣ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73
      03ㅣ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975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978
      Ⅰ 서설 978
      01ㅣ즉결심판절차의 의의 978
      02ㅣ제도의 취지 978
      03ㅣ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978
      Ⅱ 즉결심판의 청구 978
      01ㅣ즉결심판의 청구권자 978
      02ㅣ즉결심판의 대상 978
      03ㅣ관할법원 979
      04ㅣ청구의 방식 979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979
      01ㅣ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979
      02ㅣ심리상의 특칙 980
      03ㅣ형사소송법의 준용 981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982
      01ㅣ즉결심판의 선고 982
      02ㅣ즉결심판의 효력 982
      03ㅣ형의 집행 983
      Ⅴ 정식재판의 청구 983
      01ㅣ정식재판청구의 절차 983
      02ㅣ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984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87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987
      01ㅣ목적 987
      02ㅣ구별 법규 987
      03ㅣ소년사건 987
      Ⅱ 사건의 송치 988
      01ㅣ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988
      02ㅣ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988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89
      01ㅣ입법취지 989
      02ㅣ내용 989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989
      01ㅣ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989
      02ㅣ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990
      03ㅣ심리에 관한 특칙 990
      04ㅣ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990
      05ㅣ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991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94
      Ⅰ 피해자의 의의 994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94
      01ㅣ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994
      02ㅣ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994
      03ㅣ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994
      04ㅣ형사조정 회부 994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95
      01ㅣ증인으로서의 지위 995
      02ㅣ피해자의 진술권 995
      03ㅣ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995
      04ㅣ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996
      05ㅣ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997
      06ㅣ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997
      Ⅳ 배상명령절차 997
      01ㅣ의의 997
      02ㅣ배상명령의 요건 997
      03ㅣ배상명령의 절차 999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005
      01ㅣ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1005
      02ㅣ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1006
      03ㅣ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1007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009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1009
      Ⅰ 재판집행의 의의 1009
      01ㅣ개념 1009
      02ㅣ구별개념 1009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1009
      01ㅣ재판집행의 시기 1009
      02ㅣ재판집행의 지휘 1010
      03ㅣ집행지휘의 방식 1010
      04ㅣ형집행을 위한 소환 1011
      Ⅲ 형의 집행 1013
      01ㅣ형 집행의 순서 1013
      02ㅣ사형의 집행 1013
      03ㅣ자유형의 집행 1014
      04ㅣ자격형의 집행 1019
      05ㅣ재산형의 집행 1020
      06ㅣ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1021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1022
      01ㅣ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1022
      02ㅣ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1022
      03ㅣ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1023
      04ㅣ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1023
      SECTION ❷ 형사보상 1024
      Ⅰ 형사보상의 의의 1024
      01ㅣ의의 1024
      02ㅣ제도의 취지 1024
      Ⅱ 형사보상의 성질 1024
      01ㅣ형사보상의 본질 1024
      02ㅣ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1024
      Ⅲ 형사보상의 요건 1025
      01ㅣ피의자보상 1025
      02ㅣ피고인보상 1025
      Ⅳ 형사보상의 내용 1027
      01ㅣ구금에 대한 보상 1027
      02ㅣ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1028
      Ⅴ 형사보상의 절차 1029
      01ㅣ형사보상의 청구 1029
      02ㅣ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1030
      03ㅣ피의자보상의 결정 1031
      04ㅣ보상금 지급의 청구 1031
      Ⅵ 명예회복 1031
      01ㅣ의의 1031
      02ㅣ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1031
      03ㅣ청구에 대한 조치 1032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1032
      01ㅣ의의 1032
      02ㅣ보상의 제한 1032
      03ㅣ비용보상의 절차 1033
      04ㅣ비용보상의 범위 1033
      05ㅣ준용규정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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