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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명확하게 강조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과 밑줄과 음영 처리로 중요 부분을 부각하였다. 형법과의 유기적 학습으로 학습량을 최소화하였고, 실제 일어나는 사례를 활용한 설명 방식이다.
저자: 김중근
형사소송법Ⅰ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ㅣ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ㅣ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ㅣ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ㅣ절차법 3
02ㅣ형사법 3
03ㅣ사법법(司法法) 3
04ㅣ공법 3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ㅣ의의 4
02ㅣ근거 4
03ㅣ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ㅣ헌법 4
02ㅣ형사소송법 8
03ㅣ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ㅣ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ㅣ장소적 적용범위 10
02ㅣ인적 적용범위 12
03ㅣ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ㅣ대륙법계 형사절차 17
02ㅣ영미법계 형사절차 17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ㅣ형사소송법의 제정 17
02ㅣ형사소송법의 개정 1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1
Ⅱ 실체진실주의 21
01ㅣ서설 21
02ㅣ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2
03ㅣ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3
Ⅲ 적정절차의 원리 24
01ㅣ서설 24
02ㅣ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5
03ㅣ적정절차원리의 내용 26
04ㅣ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8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4
01ㅣ서설 34
02ㅣ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5
03ㅣ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6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8
Ⅰ 소송구조론 38
01ㅣ의의 38
02ㅣ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9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1ㅣ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2ㅣ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40
03ㅣ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2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43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43
Ⅰ 소송절차의 의의 43
01ㅣ의의 43
02ㅣ성격 43
Ⅱ 소송절차 본질론 43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3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4
01ㅣ소송의 실체면 44
02ㅣ소송의 절차면 44
03ㅣ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4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45
Ⅰ 의의 45
01ㅣ의의 45
02ㅣ유래 45
03ㅣ현행법의 태도 45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5
01ㅣ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5
02ㅣ양형의 합리화 45
03ㅣ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6
04ㅣ변호권의 보장 46
05ㅣ소송경제 4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0
SECTION ❶ 법원 51
Ⅰ 법원의 의의 51
01ㅣ법원의 의의와 종류 51
02ㅣ사법권의 독립 51
Ⅱ 법원의 구성 52
01ㅣ단독제와 합의제 52
02ㅣ수소법원(공판법원) 52
03ㅣ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53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54
01ㅣ제척 55
02ㅣ기피 60
03ㅣ회피 64
04ㅣ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64
Ⅳ 법원의 관할 65
01ㅣ관할의 의의 65
02ㅣ법정관할 66
03ㅣ재정관할 74
04ㅣ관할의 경합 76
05ㅣ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8
06ㅣ사건의 이송 80
SECTION ❷ 검사 82
Ⅰ 서설 82
01ㅣ검사의 의의 82
02ㅣ검사의 성격 82
Ⅱ 검사동일체 원칙 83
01ㅣ의의 83
02ㅣ제도적 취지 83
03ㅣ내용 83
04ㅣ효과 8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6
01ㅣ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6
02ㅣ공소권의 주체 87
03ㅣ재판의 집행기관 87
04ㅣ검사의 객관의무 87
SECTION ❸ 피고인 88
Ⅰ 피고인의 의의 88
01ㅣ의의 88
02ㅣ공동피고인 88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9
01ㅣ의의 89
02ㅣ피고인 특정의 기준 89
03ㅣ성명모용의 경우 89
04ㅣ위장출석의 경우 9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01ㅣ당사자로서의 지위 92
02ㅣ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4
03ㅣ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4
01ㅣ의의 94
02ㅣ근거 94
03ㅣ적용범위 95
04ㅣ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5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1
01ㅣ의의 101
02ㅣ유래 101
03ㅣ근거 101
04ㅣ진술거부권의 내용 101
05ㅣ진술거부권의 효과 107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8
01ㅣ당사자능력 108
02ㅣ소송능력 109
SECTION ❹ 변호인 11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1
01ㅣ의의 111
02ㅣ존재이유 111
03ㅣ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11
Ⅱ 변호인의 선임 111
01ㅣ사선(私選)변호인 111
02ㅣ국선변호인 115
03ㅣ선정의 취소와 사임 117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6
01ㅣ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6
02ㅣ보호자의 지위 126
03ㅣ공익적 지위 127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7
01ㅣ변호인의 권한 127
02ㅣ변호인의 의무 132
Ⅴ 보조인 132
01ㅣ보조인의 의의 132
02ㅣ보조인의 자격 132
03ㅣ보조인의 권한 133
CHAPTER 02 소송행위 134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4
Ⅰ 의의 134
01ㅣ의의 134
02ㅣ구별개념 134
Ⅱ 종류 134
01ㅣ주체에 의한 분류 134
02ㅣ기능에 의한 분류 135
03ㅣ성질에 의한 분류 135
04ㅣ목적에 의한 분류 13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6
Ⅰ 소송행위적격 136
01ㅣ의의 136
02ㅣ종류 13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6
01ㅣ의의 136
02ㅣ대리의 허용범위 137
03ㅣ대리의 법률관계 13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8
01ㅣ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8
02ㅣ소송행위의 부관 13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9
01ㅣ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9
02ㅣ소송서류 140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2
01ㅣ기일 152
02ㅣ기간 152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3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4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4
01ㅣ의의 154
02ㅣ판단의 실익 154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4
01ㅣ의의 154
02ㅣ무효의 원인 155
03ㅣ무효의 치유 155
04ㅣ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8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58
01ㅣ의의 158
02ㅣ내용 158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59
01ㅣ의의 159
02ㅣ적용범위 159
03ㅣ내용 159
SECTION ❹ 소송조건 159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9
01ㅣ의의 159
02ㅣ구별 개념 159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0
01ㅣ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0
02ㅣ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0
03ㅣ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0
04ㅣ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0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1
01ㅣ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1
02ㅣ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1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2
01ㅣ의의 162
02ㅣ학설ㆍ판례 162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66
SECTION ❶ 총설 166
Ⅰ 서설 166
01ㅣ의의 166
02ㅣ수사의 시기 166
03ㅣ구별개념 166
04ㅣ수사의 성격 16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7
01ㅣ수사기관 167
02ㅣ피의자 177
Ⅲ 수사구조론 179
01ㅣ규문적수사관 179
02ㅣ탄핵적수사관 179
03ㅣ소송적수사관 180
04ㅣ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80
Ⅳ 수사의 조건 180
01ㅣ서설 180
02ㅣ수사의 필요성 180
03ㅣ수사의 상당성 182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188
Ⅰ 수사의 단서 188
01ㅣ의의 188
02ㅣ유형 188
03ㅣ수사의 개시시점 188
Ⅱ 변사자 검시 188
01ㅣ의의 188
02ㅣ검시와 검증의 구별 189
03ㅣ검시의 절차 189
Ⅲ 불심검문 190
01ㅣ서설 190
02ㅣ불심검문의 대상 191
03ㅣ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91
04ㅣ소지품검사 193
05ㅣ자동차검문 195
Ⅳ 고소 195
01ㅣ서설 195
02ㅣ고소의 절차 199
03ㅣ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206
04ㅣ고소의 취소 211
05ㅣ고소권의 포기 217
Ⅴ 고발 218
01ㅣ의의 218
02ㅣ법적성질 218
03ㅣ고발권자 218
04ㅣ고발의 제한 218
05ㅣ고발의 절차와 방식 219
Ⅵ 자수 221
01ㅣ의의 221
02ㅣ법적성질 221
03ㅣ자수와 자복의 구별 221
04ㅣ절차 221
SECTION ❸ 임의수사 224
Ⅰ 의의 224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24
01ㅣ구별의 필요성 224
02ㅣ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25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25
01ㅣ임의수사의 원칙 225
02ㅣ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25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26
01ㅣ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26
02ㅣ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26
03ㅣ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26
04ㅣ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32
Ⅴ 임의수사의 방법 233
01ㅣ피의자신문 233
02ㅣ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41
03ㅣ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43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44
SECTION ❶ 서설 244
Ⅰ 강제처분의 의의 244
Ⅱ 강제처분의 종류 244
01ㅣ객체에 따른 분류 244
02ㅣ주체에 따른 분류 244
03ㅣ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45
04ㅣ사전영장의 요부 245
05ㅣ강제의 정도 245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45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246
Ⅰ 피의자의 체포 246
01ㅣ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46
02ㅣ긴급체포 251
03ㅣ현행범인의 체포 257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64
01ㅣ구속의 의의 264
02ㅣ구속의 요건 266
03ㅣ구속의 절차 268
04ㅣ구속기간의 제한 276
05ㅣ관련문제 280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81
01ㅣ의의 281
02ㅣ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81
03ㅣ피의자ㆍ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84
04ㅣ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85
05ㅣ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89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290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91
01ㅣ서설 291
02ㅣ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291
03ㅣ법원의 심사 294
04ㅣ법원의 결정 295
05ㅣ불복방법 299
Ⅵ 보석 300
01ㅣ의의 300
02ㅣ보석의 종류 300
03ㅣ보석의 절차 302
04ㅣ보석의 취소ㆍ실효 305
05ㅣ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306
Ⅶ 구속의 집행정지 308
01ㅣ의의 308
02ㅣ절차 308
03ㅣ효과 308
04ㅣ집행정지의 취소 308
05ㅣ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309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309
01ㅣ구속취소 309
02ㅣ구속의 당연실효 311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313
Ⅰ 대물적 강제처분 313
01ㅣ의의 313
02ㅣ강제처분의 요건 313
Ⅱ 압수ㆍ수색 314
01ㅣ압수ㆍ수색의 의의 314
02ㅣ압수ㆍ수색의 목적물 315
03ㅣ압수ㆍ수색의 절차 323
04ㅣ압수물의 처리 330
05ㅣ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39
Ⅲ 수사상 검증 346
01ㅣ검증의 의의와 대상 346
02ㅣ검증의 유형 346
03ㅣ수사상 검증의 절차 346
04ㅣ신체검사 347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50
01ㅣ감정 350
02ㅣ수사상 감정유치 350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352
01ㅣ통신제한조치 352
02ㅣ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364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69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69
01ㅣ의의 369
02ㅣ증거보전의 요건 369
03ㅣ증거보전의 절차 370
04ㅣ증거보전 후의 절차 372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72
01ㅣ의의 372
02ㅣ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73
03ㅣ증인신문의 절차 375
04ㅣ증인신문 후의 조치 37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77
SECTION ❶ 검사의 수사종결 377
Ⅰ 서설 377
01ㅣ수사종결의 의의 377
02ㅣ수사종결의 주체 377
03ㅣ수사종결 후의 수사 377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검사의 사건처리) 378
01ㅣ공소의 제기 378
02ㅣ(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78
03ㅣ타관송치 380
Ⅲ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380
01ㅣ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80
02ㅣ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380
03ㅣ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81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81
01ㅣ검찰항고ㆍ재항고 381
02ㅣ재정신청 382
03ㅣ헌법소원 382
SECTION ❷ 재정신청 385
Ⅰ 의의 385
01ㅣ의의 385
02ㅣ제도의 취지 385
Ⅱ 재정신청절차 385
01ㅣ재정신청절차 385
02ㅣ고등법원의 재정결정 388
03ㅣ공판절차 392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393
01ㅣ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393
02ㅣ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393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394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394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94
01ㅣ대인적 강제처분 395
02ㅣ압수ㆍ수색ㆍ검증 395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95
01ㅣ피고인신문 396
02ㅣ참고인조사 396
03ㅣ기타의 수사 활동 398
CHAPTER 04 공소제기 399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399
Ⅰ 공소의 의의 399
Ⅱ 공소권의 이론 399
01ㅣ공소권의 의의 399
02ㅣ공소권이론 399
03ㅣ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400
Ⅲ 공소권남용이론 400
01ㅣ의의 400
02ㅣ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401
03ㅣ공소권남용의 유형 401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405
Ⅰ 국가소추주의 405
Ⅱ 기소독점주의 405
01ㅣ의의 405
02ㅣ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405
03ㅣ기소독점주의의 예외 405
04ㅣ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406
Ⅲ 기소편의주의 406
01ㅣ기소편의주의의 의의 406
02ㅣ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406
03ㅣ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07
04ㅣ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408
Ⅳ 공소의 취소 408
01ㅣ의의 408
02ㅣ공소취소의 사유 409
03ㅣ공소취소의 절차 409
04ㅣ공소취소의 효과 410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412
Ⅰ 공소제기의 방식 412
01ㅣ공소장의 제출 412
02ㅣ공소장의 기재사항 415
Ⅱ 공소장일본주의 428
01ㅣ의의 428
02ㅣ내용 429
03ㅣ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431
04ㅣ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32
05ㅣ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433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434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434
01ㅣ소송계속 434
02ㅣ심판범위의 한정 435
03ㅣ공소시효의 정지 438
Ⅱ 공소시효 438
01ㅣ서설 438
02ㅣ공소시효의 기간 439
03ㅣ공소시효의 정지 445
04ㅣ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50
05ㅣ공소시효의 배제 451
부록 형사소송법 관련 각종서류 453
•판례색인 477
형사소송법 Ⅱ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486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6
Ⅰ 공판절차의 의의 486
01ㅣ공판절차의 의의 486
02ㅣ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486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9
01ㅣ공개주의 489
02ㅣ구두변론주의 491
03ㅣ직접주의 492
04ㅣ집중심리주의 493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494
Ⅰ 심판의 대상 494
01ㅣ심판대상의 의의 494
02ㅣ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95
03ㅣ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495
Ⅱ 공소장변경 496
01ㅣ공소장변경의 의의 496
02ㅣ공소장변경의 한계 499
03ㅣ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17
04ㅣ공소장변경의 절차 530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537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537
01ㅣ공소장부본의 송달 537
02ㅣ의견서의 제출 537
03ㅣ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538
04ㅣ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538
05ㅣ공판기일의 변경 538
06ㅣ증거개시절차 539
Ⅱ 공판준비절차 543
01ㅣ의의 543
02ㅣ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543
03ㅣ공판준비기일 543
04ㅣ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545
05ㅣ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546
06ㅣ변론의 재개 546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547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547
01ㅣ공판정의 구성 547
02ㅣ검사 출석 547
03ㅣ피고인의 출석 548
04ㅣ변호인의 출석 553
05ㅣ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55
Ⅱ 소송지휘권 556
01ㅣ소송지휘권의 의의 556
02ㅣ소송지휘권의 내용 557
03ㅣ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558
04ㅣ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558
Ⅲ 법정경찰권 558
01ㅣ의의 558
02ㅣ법정경찰권의 내용 558
03ㅣ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559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560
Ⅰ 모두절차 560
01ㅣ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560
02ㅣ인정신문 560
03ㅣ검사의 모두진술 561
04ㅣ피고인의 모두진술 561
05ㅣ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562
Ⅱ 사실심리절차 563
01ㅣ증거조사 563
02ㅣ피고인신문 571
03ㅣ최종변론 573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574
01ㅣ판결의 심의 574
02ㅣ판결의 선고 574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76
Ⅰ 증인신문 576
01ㅣ증인신문의 의의 576
02ㅣ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577
03ㅣ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580
04ㅣ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589
05ㅣ범죄피해자의 진술권 596
Ⅱ 검증 600
01ㅣ의의 600
02ㅣ검증의 주체와 대상 600
03ㅣ검증의 절차 600
04ㅣ검증조서의 작성 601
Ⅲ 감정 602
01ㅣ감정의 의의 602
02ㅣ감정의 절차 602
Ⅳ 통역ㆍ번역 604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605
Ⅰ 간이공판절차 605
01ㅣ의의 605
02ㅣ간이공판절차의 요건 605
03ㅣ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608
04ㅣ간이공판절차의 특칙 608
05ㅣ간이공판절차의 취소 610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12
01ㅣ공판절차의 정지 612
02ㅣ공판절차의 갱신 614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615
01ㅣ변론의 병합 615
02ㅣ변론의 분리 616
03ㅣ변론의 재개 616
Ⅳ 국민참여재판 617
01ㅣ총설 617
02ㅣ대상사건 및 관할 618
03ㅣ피고인 의사의 확인 619
04ㅣ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621
05ㅣ배심원 623
06ㅣ공판절차 626
CHAPTER 02 증거 637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37
Ⅰ 증거의 의의 637
01ㅣ증거의 의의 637
02ㅣ증명의 의의 637
Ⅱ 증거의 종류 638
01ㅣ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638
02ㅣ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642
03ㅣ본증과 반증 642
04ㅣ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643
05ㅣ실질증거와 보조증거 643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644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45
Ⅰ 증거재판주의 645
01ㅣ증거재판주의의 의의 645
02ㅣ엄격한 증명 645
03ㅣ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650
04ㅣ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651
05ㅣ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652
Ⅱ 거증책임 653
01ㅣ서설 653
02ㅣ거증책임의 분배 654
03ㅣ거증책임의 전환 656
Ⅲ 자유심증주의 657
01ㅣ자유심증주의의 의의 657
02ㅣ자유심증주의의 내용 658
03ㅣ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660
04ㅣ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663
05ㅣ자유심증주의의 예외 664
06ㅣ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664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75
Ⅰ 의의 675
Ⅱ 연혁 675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675
01ㅣ학설 675
02ㅣ판례 675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77
01ㅣ배제의 기준 677
02ㅣ유형별 고찰 677
03ㅣ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689
Ⅴ 독수의 과실이론 690
01ㅣ의의 690
02ㅣ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690
Ⅵ 관련문제 690
01ㅣ선의의 예외이론 690
02ㅣ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691
03ㅣ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691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691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692
Ⅰ 자백의 의의 692
01ㅣ의의 692
02ㅣ자백의 형식 692
03ㅣ자백의 주체 692
04ㅣ구별개념 693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693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693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694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695
01ㅣ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695
02ㅣ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696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699
Ⅶ 임의성의 입증 699
01ㅣ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699
02ㅣ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699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700
01ㅣ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700
02ㅣ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700
SECTION ❺ 전문법칙 701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701
01ㅣ전문증거 701
02ㅣ전문법칙 702
03ㅣ전문법칙의 예외이론 704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706
01ㅣ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710
02ㅣ피의자신문조서 712
03ㅣ진술조서 725
04ㅣ진술서 730
05ㅣ검증조서 737
06ㅣ감정서 743
07ㅣ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743
08ㅣ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52
09ㅣ전문진술 755
10ㅣ진술의 임의성 760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761
01ㅣ사진의 증거능력 761
02ㅣ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65
03ㅣ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771
04ㅣ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72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74
Ⅰ 서설 774
01ㅣ의의 774
02ㅣ제도의 취지 774
03ㅣ소송구조와의 관계 774
Ⅱ 동의의 법적성질 774
01ㅣ동의의 본질 774
02ㅣ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775
Ⅲ 동의의 방법 775
01ㅣ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775
02ㅣ동의의 대상 776
03ㅣ동의의 시기와 방식 778
04ㅣ증거동의의 의제 779
Ⅳ 증거동의의 효과 781
01ㅣ증거능력의 인정 781
02ㅣ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82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783
01ㅣ증거동의의 철회 783
02ㅣ증거동의의 취소 783
SECTION ❼ 탄핵증거 784
Ⅰ 의의 784
01ㅣ의의 784
02ㅣ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785
03ㅣ제도의 취지 785
04ㅣ구별개념 785
Ⅱ 탄핵증거의 성질 786
01ㅣ탄핵증거와 전문법칙 786
02ㅣ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786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786
01ㅣ탄핵증거의 허용범위 786
02ㅣ탄핵증거의 제한 786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788
01ㅣ탄핵의 대상 788
02ㅣ탄핵의 범위 789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789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790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792
Ⅰ 서설 792
01ㅣ의의 792
02ㅣ근거법규 792
03ㅣ타제도와의 관계 792
04ㅣ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93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793
01ㅣ피고인의 자백 793
02ㅣ공판정의 자백 794
03ㅣ공범자의 자백 794
Ⅲ 보강증거의 자격 794
01ㅣ증거능력 있는 증거 794
02ㅣ독립증거 795
03ㅣ정황증거 796
04ㅣ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798
Ⅳ 보강증거의 범위 799
01ㅣ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800
02ㅣ구체적 고찰 801
03ㅣ보강증거의 증명력 802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803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804
Ⅰ 서설 804
01ㅣ공판조서의 의의 804
02ㅣ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804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804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805
01ㅣ공판기일의 소송절차 805
02ㅣ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805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807
CHAPTER 03 재판 808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808
Ⅰ 재판의 의의 808
01ㅣ의의 808
02ㅣ구별개념 808
Ⅱ 재판의 종류 809
01ㅣ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809
02ㅣ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809
03ㅣ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810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811
Ⅰ 재판의 성립 811
01ㅣ재판의 내부적 성립 811
02ㅣ재판의 외부적 성립 811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813
01ㅣ재판의 구성 813
02ㅣ재판의 방식 813
CHAPTER 04 종국재판 815
SECTION ❶ 유죄판결 815
Ⅰ 유죄판결의 의의 815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815
01ㅣ의의 815
02ㅣ범죄될 사실 816
03ㅣ증거의 요지 819
04ㅣ법령의 적용 820
05ㅣ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821
SECTION ❷ 무죄판결 823
Ⅰ 무죄판결의 의의 823
Ⅱ 무죄판결의 사유 823
01ㅣ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823
02ㅣ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823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825
01ㅣ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825
02ㅣ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825
Ⅳ 무죄판결의 효력 826
01ㅣ선고의 효력 826
02ㅣ확정의 효력 826
03ㅣ형사보상의 사유 826
04ㅣ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826
05ㅣ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26
06ㅣ무죄판결과 치료감호 827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828
Ⅰ 의의 828
01ㅣ의의 828
02ㅣ성질 828
Ⅱ 관할위반의 사유 828
01ㅣ원칙 828
02ㅣ예외：토지관할의 위반 828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829
Ⅰ 의의 829
01ㅣ의의 829
02ㅣ성질 829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829
01ㅣ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829
02ㅣ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830
03ㅣ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830
04ㅣ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830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31
01ㅣ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31
02ㅣ효과 834
03ㅣ공소시효의 재진행 834
04ㅣ상소의 이익 834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835
01ㅣ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835
02ㅣ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35
03ㅣ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35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836
Ⅰ 의의 836
01ㅣ의의 836
02ㅣ성격 836
Ⅱ 면소판결의 본질 836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836
01ㅣ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836
02ㅣ사면이 있은 때(2호) 839
03ㅣ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839
04ㅣ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839
Ⅳ 관련문제 840
01ㅣ심리의 특칙 840
02ㅣ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840
03ㅣ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840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841
Ⅰ 구속영장의 실효 841
Ⅱ 압수물의 처분 841
01ㅣ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841
02ㅣ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841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841
CHAPTER 05 재판의 효력 842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842
Ⅰ 재판확정의 의의 842
01ㅣ확정재판 의의 842
02ㅣ제도적 기능 842
Ⅱ 재판의 확정시기 842
01ㅣ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842
02ㅣ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843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843
Ⅰ 형식적 확정력 844
01ㅣ의의 844
02ㅣ효력 844
03ㅣ범위 844
Ⅱ 내용적 확정력 844
01ㅣ의의 844
02ㅣ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844
Ⅲ 기판력 845
01ㅣ의의 845
02ㅣ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845
03ㅣ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847
04ㅣ기판력의 범위 849
05ㅣ기판력의 배제 855
06ㅣ기판력의 효과 855
CHAPTER 06 소송비용 856
Ⅰ 소송비용의 의의 856
01ㅣ의의 856
02ㅣ소송비용의 범위 856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856
01ㅣ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56
02ㅣ공범 857
03ㅣ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857
04ㅣ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857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857
01ㅣ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57
02ㅣ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57
03ㅣ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858
04ㅣ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858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862
SECTION ❶ 상소일반 86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862
01ㅣ의의 862
02ㅣ구별개념 862
03ㅣ제도의 취지 862
04ㅣ상소의 종류 862
Ⅱ 상소권 862
01ㅣ상소권자 863
02ㅣ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863
Ⅲ 상소의 이익 868
01ㅣ의의 868
02ㅣ검사의 상소이익 869
03ㅣ피고인의 상소이익 869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872
01ㅣ상소의 제기 872
02ㅣ상소의 포기ㆍ취하 873
Ⅴ 일부상소 875
01ㅣ일부상소의 의의 875
02ㅣ일부상소의 범위 875
03ㅣ일부상소의 방식 878
04ㅣ일부상소의 효력 879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82
01ㅣ의의 882
02ㅣ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883
03ㅣ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885
04ㅣ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88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896
01ㅣ의의 896
02ㅣ구속력의 법적 성질 897
03ㅣ구속력의 범위 897
04ㅣ위반의 효과 898
SECTION ❷ 항소 900
Ⅰ 항소의 의의 900
01ㅣ개념 900
02ㅣ구별개념 900
Ⅱ 항소심의 구조 900
01ㅣ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900
02ㅣ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901
Ⅲ 항소이유 902
01ㅣ의의 903
02ㅣ항소이유의 분류 903
Ⅳ 항소심의 절차 904
01ㅣ항소의 제기 904
02ㅣ항소심의 심리 910
03ㅣ항소심의 재판 914
Ⅴ 관련문제 916
01ㅣ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916
02ㅣ기판력의 시적 범위 916
SECTION ❸ 상고 918
Ⅰ 상고의 의의 918
01ㅣ의의 918
02ㅣ기능 918
Ⅱ 상고심의 구조 918
01ㅣ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918
02ㅣ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918
Ⅲ 상고이유 919
Ⅳ 상고심의 절차 922
01ㅣ상고의 제기 922
02ㅣ상고심의 심리 924
03ㅣ상고심의 재판 926
04ㅣ재판서의 기재방법 927
Ⅴ 비약적 상고 927
01ㅣ의의 927
02ㅣ비약적 상고의 대상 928
03ㅣ비약적 상고의 이유 928
04ㅣ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929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929
01ㅣ판결정정의 의의 929
02ㅣ판결정정의 사유 930
03ㅣ정정절차 930
SECTION ❹ 항고 931
Ⅰ 의의 931
01ㅣ의의 931
02ㅣ구별개념 931
Ⅱ 항고의 종류 931
Ⅲ 항고심의 절차 933
01ㅣ항고의 제기 933
02ㅣ항고심의 심판 934
Ⅳ 준항고 936
01ㅣ의의 936
02ㅣ성질 936
03ㅣ준항고의 대상 937
04ㅣ준항고의 절차 93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40
SECTION ❶ 재심 940
Ⅰ 서설 940
01ㅣ의의 940
02ㅣ구별개념 940
03ㅣ재심절차의 구조 940
Ⅱ 재심의 대상 940
01ㅣ유죄의 확정판결 940
02ㅣ상소기각의 확정판결 942
Ⅲ 재심사유 942
01ㅣ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943
02ㅣ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950
03ㅣ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950
Ⅳ 재심개시절차 951
01ㅣ재심의 관할 951
02ㅣ재심의 청구 952
03ㅣ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953
Ⅴ 재심심판절차 956
01ㅣ재심의 공판절차 956
02ㅣ재심심판절차의 특칙 956
03ㅣ재심의 재판 957
SECTION ❷ 비상상고 963
Ⅰ 비상상고의 의의 963
01ㅣ의의 963
02ㅣ구별개념 963
03ㅣ제도의 취지 963
Ⅱ 비상상고의 대상 963
01ㅣ모든 확정판결 963
02ㅣ약식명령ㆍ즉결심판 963
03ㅣ당연무효의 판결 963
04ㅣ상소기각판결 964
Ⅲ 비상상고의 이유 965
01ㅣ의의 965
02ㅣ법령위반의 의미 965
03ㅣ사실오인과 비상상고 965
Ⅳ 비상상고의 절차 966
01ㅣ비상상고의 신청 966
02ㅣ비상상고의 심리 966
03ㅣ비상상고의 판결 966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970
SECTION ❶ 약식절차 970
Ⅰ 약식절차의 의의 970
01ㅣ약식절차의 개념 970
02ㅣ구별개념 970
03ㅣ인정취지 970
04ㅣ법적성질 970
Ⅱ 약식명령의 청구 971
01ㅣ청구권자와 그 대상 971
02ㅣ청구의 방식 971
Ⅲ 약식절차의 심판 971
01ㅣ법원의 심사 971
02ㅣ공판절차의 이행 972
03ㅣ약식명령 972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73
01ㅣ의의 973
02ㅣ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73
03ㅣ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975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978
Ⅰ 서설 978
01ㅣ즉결심판절차의 의의 978
02ㅣ제도의 취지 978
03ㅣ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978
Ⅱ 즉결심판의 청구 978
01ㅣ즉결심판의 청구권자 978
02ㅣ즉결심판의 대상 978
03ㅣ관할법원 979
04ㅣ청구의 방식 979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979
01ㅣ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979
02ㅣ심리상의 특칙 980
03ㅣ형사소송법의 준용 981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982
01ㅣ즉결심판의 선고 982
02ㅣ즉결심판의 효력 982
03ㅣ형의 집행 983
Ⅴ 정식재판의 청구 983
01ㅣ정식재판청구의 절차 983
02ㅣ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984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87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987
01ㅣ목적 987
02ㅣ구별 법규 987
03ㅣ소년사건 987
Ⅱ 사건의 송치 988
01ㅣ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988
02ㅣ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988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89
01ㅣ입법취지 989
02ㅣ내용 989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989
01ㅣ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989
02ㅣ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990
03ㅣ심리에 관한 특칙 990
04ㅣ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990
05ㅣ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991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94
Ⅰ 피해자의 의의 994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94
01ㅣ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994
02ㅣ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994
03ㅣ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994
04ㅣ형사조정 회부 994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95
01ㅣ증인으로서의 지위 995
02ㅣ피해자의 진술권 995
03ㅣ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995
04ㅣ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996
05ㅣ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997
06ㅣ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997
Ⅳ 배상명령절차 997
01ㅣ의의 997
02ㅣ배상명령의 요건 997
03ㅣ배상명령의 절차 999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005
01ㅣ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1005
02ㅣ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1006
03ㅣ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1007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009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1009
Ⅰ 재판집행의 의의 1009
01ㅣ개념 1009
02ㅣ구별개념 1009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1009
01ㅣ재판집행의 시기 1009
02ㅣ재판집행의 지휘 1010
03ㅣ집행지휘의 방식 1010
04ㅣ형집행을 위한 소환 1011
Ⅲ 형의 집행 1013
01ㅣ형 집행의 순서 1013
02ㅣ사형의 집행 1013
03ㅣ자유형의 집행 1014
04ㅣ자격형의 집행 1019
05ㅣ재산형의 집행 1020
06ㅣ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1021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1022
01ㅣ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1022
02ㅣ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1022
03ㅣ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1023
04ㅣ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1023
SECTION ❷ 형사보상 1024
Ⅰ 형사보상의 의의 1024
01ㅣ의의 1024
02ㅣ제도의 취지 1024
Ⅱ 형사보상의 성질 1024
01ㅣ형사보상의 본질 1024
02ㅣ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1024
Ⅲ 형사보상의 요건 1025
01ㅣ피의자보상 1025
02ㅣ피고인보상 1025
Ⅳ 형사보상의 내용 1027
01ㅣ구금에 대한 보상 1027
02ㅣ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1028
Ⅴ 형사보상의 절차 1029
01ㅣ형사보상의 청구 1029
02ㅣ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1030
03ㅣ피의자보상의 결정 1031
04ㅣ보상금 지급의 청구 1031
Ⅵ 명예회복 1031
01ㅣ의의 1031
02ㅣ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1031
03ㅣ청구에 대한 조치 1032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1032
01ㅣ의의 1032
02ㅣ보상의 제한 1032
03ㅣ비용보상의 절차 1033
04ㅣ비용보상의 범위 1033
05ㅣ준용규정 1034
•판례색인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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