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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중근
-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SECTION ① 형법의 의의 2
Ⅰ 개념 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SECTION ②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3
SECTION ③ 형법의 기능 4
Ⅰ 규제적 기능 4
Ⅱ 보호적 기능 4
Ⅲ 보장적 기능 4
SECTION ④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SECTION ①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6
SECTION ② 범죄이론 8
SECTION ③ 형벌이론 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9
Ⅲ 특별예방주의 1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1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SECTION ①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2
Ⅰ 의의 12
Ⅱ 법적 근거 12
SECTION ②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3
SECTION ③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14
Ⅱ 명확성의 원칙 19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1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6
Ⅴ 적정성의 원칙 80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SECTION ① 시간적 적용범위 84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84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85
Ⅲ 한시법과 추급효 87
Ⅳ 백지형법 98
SECTION ② 장소적 적용범위 100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100
Ⅱ 속인주의 102
Ⅲ 기국주의 103
Ⅳ 보호주의(현실주의 : 국가보호주의) 104
Ⅴ 세계주의 105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106
Ⅶ 우리 형법의 태도 108
SECTION ③ 인적 적용범위 108
Ⅰ 원칙 108
Ⅱ 예외 108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SECTION ①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14
Ⅰ 범죄의 의의 114
Ⅱ 범죄의 체계 114
Ⅲ 범죄체계론 117
SECTION ② 행위론 119
Ⅰ 행위론의 의미 119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19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19
Ⅳ 행위개념의 종합 121
CHAPTER 02 구성요건
SECTION ① 구성요건의 개념 122
SECTION ②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22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22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22
Ⅲ Sauer·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123
SECTION ③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24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24
Ⅱ 불법과 책임 124
Ⅲ 불법의 요소 124
SECTION ④ 구성요건 일반 126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26
Ⅱ 구성요건의 분류 128
Ⅲ 구성요건의 유형 128
SECTION 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36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36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43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3
Ⅳ 객관적 귀속론 151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54
SECTION ⑥ 주관적 구성요건 162
Ⅰ 고의의 의의 162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62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63
Ⅳ 고의의 종류 168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71
SECTION ⑦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72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72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73
CHAPTER 03 위법성
SECTION ① 위법성 일반론 182
Ⅰ 위법성의 의의 182
Ⅱ 위법성의 본질 182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83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84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84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85
SECTION ② 정당방위 186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86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87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90
Ⅳ 과잉방위 190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91
Ⅵ 오상과잉방위 191
SECTION ③ 긴급피난 198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99
Ⅲ 긴급피난의 특칙 201
Ⅳ 과잉피난 202
Ⅴ 오상피난 202
Ⅵ 의무의 충돌 202
SECTION ④ 자구행위 209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9
Ⅱ 성립요건 209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12
SECTION ⑤ 피해자의 승낙 214
Ⅰ 서설 214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14
Ⅲ 양해 215
Ⅳ 피해자의 승낙 217
Ⅴ 추정적 승낙 219
SECTION ⑥ 정당행위 225
Ⅰ 의의 225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25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28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30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36
CHAPTER 04 책임
SECTION ① 책임이론 252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52
Ⅱ 책임의 근거 253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55
SECTION ② 책임능력 258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58
Ⅱ 책임무능력자 259
Ⅲ 한정책임능력자 262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63
ECTION ③ 위법성의 인식 268
Ⅰ 의의 268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69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70
SECTION ④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72
Ⅰ 의의 272
Ⅱ 형태 273
Ⅲ 효과 275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76
SECTION ⑤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86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86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86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87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87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87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88
Ⅶ 기타의 문제 290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SECTION ① 미수범 총설 298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98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98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302
SECTION ② 예비와 음모 303
Ⅰ 개념 303
Ⅱ 성격 303
Ⅲ 성립요건 304
Ⅳ 처벌 305
Ⅴ 관련문제 307
SECTION ③ 장애미수 310
Ⅰ 의의 310
Ⅱ 성립요건 311
Ⅲ 처벌 313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13
SECTION ④ 중지미수 320
Ⅰ 의의 320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21
Ⅲ 성립요건 321
Ⅳ 처벌 324
Ⅴ 관련문제 324
SECTION ⑤ 불능미수 328
Ⅰ 의의 328
Ⅱ 성립요건 329
Ⅲ 처벌 331
CHAPTER 02 공범론
SECTION ① 공범의 일반이론 336
Ⅰ 공범의 의의 336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37
Ⅲ 공범 유사개념 338
Ⅳ 공범이론 343
SECTION ② 공동정범 355
Ⅰ 의의 355
Ⅱ 공동정범의 본질 356
Ⅲ 요건 356
Ⅳ 공동정범의 처벌 368
Ⅴ 관련문제 372
SECTION ③ 간접정범 372
Ⅰ 의의와 본질 372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73
Ⅲ 간접정범의 처벌 379
Ⅳ 관련문제 380
SECTION ④ 교사범 384
Ⅰ 의의 384
Ⅱ 교사범의 정범에의 종속성 여부 384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85
Ⅳ 처벌 389
Ⅴ 관련문제 389
SECTION ⑤ 종범(방조범) 393
Ⅰ 의의 393
Ⅱ 성립요건 393
Ⅲ 처벌 396
Ⅳ 관련문제 396
SECTION ⑥ 공범과 신분 398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98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99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00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402
CHAPTER 03 부작위범
Ⅰ 서설 412
Ⅱ 부작위범의 종류 413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13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18
Ⅴ 관련문제 418
CHAPTER 04 과실범
SECTION ① 과실범 일반론 426
Ⅰ 과실범의 개념 426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27
Ⅲ 과실의 유형 427
SECTION ② 과실범의 성립요건 429
Ⅰ 구성요건 429
Ⅱ 위법성 433
Ⅲ 책임 433
Ⅳ 관련문제 433
SECTION ③ 결과적 가중범 444
Ⅰ 서설 444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44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45
Ⅳ 성립요건 446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47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47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방조 448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SECTION ① 죄수론의 일반이론 452
Ⅰ 죄수론의 의의 452
Ⅱ 죄수결정의 기준 452
SECTION ② 일죄 455
Ⅰ 법조경합 455
Ⅱ 포괄일죄 457
SECTION ③ 수죄(경합론) 469
Ⅰ 상상적 경합 469
Ⅱ 경합범 474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SECTION ① 형벌의 의의와 종류 496
Ⅰ 형벌의 의의 496
Ⅱ 형벌의 종류(제41조) 496
SECTION ② 사형 497
Ⅰ 서설 497
Ⅱ 사형존폐론 497
SECTION ③ 자유형 499
Ⅰ 의의 499
Ⅱ 형법상의 자유형 499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500
SECTION ④ 재산형 500
Ⅰ 의의 500
Ⅱ 형법상의 재산형 500
SECTION ⑤ 명예형 511
Ⅰ 의의 511
Ⅱ 종류 511
SECTION ⑥ 형의 경중 512
Ⅰ 형의 경중의 기준 512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SECTION ① 의의 514
SECTION ② 형의 양정의 단계 514
Ⅰ 법정형 514
Ⅱ 처단형 514
Ⅲ 선고형 514
SECTION ③ 형의 가중·감경 515
Ⅰ 형의 가중사유 515
Ⅱ 형의 감경사유 515
Ⅲ 형의 가감례 517
SECTION ④ 양형 519
Ⅰ 의의 519
Ⅱ 양형의 기준 519
Ⅲ 양형의 조건 520
SECTION ⑤ 형의 면제 등 521
Ⅰ 형의 면제 521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21
Ⅲ 판결의 공시 521
Ⅳ 자수와 자복 522
CHAPTER 03 누범
SECTION ① 일반이론 526
Ⅰ 의의 및 성질 526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27
SECTION ② 누범가중의 요건 527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27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28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29
SECTION ③ 누범의 효과 등 529
Ⅰ 누범의 처벌 529
Ⅱ 소송법적 효과 529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30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SECTION ① 선고유예 532
Ⅰ 의의 532
Ⅱ 요건 532
Ⅲ 보호관찰명령 533
Ⅳ 효과 533
Ⅴ 선고유예의 실효 534
SECTION ② 집행유예 537
Ⅰ 의의와 요건 537
Ⅱ 효과 등 538
SECTION ③ 가석방 544
Ⅰ 의의와 요건 544
Ⅱ 효과 등 545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SECTION ① 형의 시효 548
Ⅰ 의의 548
Ⅱ 시효의 기간 548
Ⅲ 효과 549
Ⅳ 정지와 중단 549
SECTION ② 형의 소멸 550
Ⅰ 의의 550
Ⅱ 형의 실효 550
Ⅲ 복권 550
CHAPTER 06 보안처분
SECTION ① 의의와 연혁 554
Ⅰ 의의 554
Ⅱ 연혁 554
SECTION ②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55
Ⅰ 보안처분의 종류 555
Ⅱ 형벌과의 관계 555
- 각론1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SECTION ① 살인의 죄 3
Ⅰ 서설 3
Ⅱ 살인죄(250조 1항) 4
Ⅲ 존속살해죄 9
Ⅳ 영아살해죄 13
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6
Ⅵ 자살교사·방조죄 17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Ⅷ 살인 예비음모죄 22
SECTION ② 상해의 죄 23
Ⅰ 서설 23
Ⅱ 상해죄 24
Ⅲ 존속상해죄 29
Ⅳ 중상해죄 30
Ⅴ 존속중상해죄 33
Ⅵ 상해치사죄 34
Ⅶ 존속상해치사죄 34
Ⅷ 특수상해죄 35
Ⅸ 상습상해죄 35
SECTION ③ 폭행의 죄 36
Ⅰ 서설 36
Ⅱ 단순폭행죄 37
Ⅲ 존속폭행죄 39
Ⅳ 특수폭행죄 40
Ⅴ 폭행치사상죄 44
Ⅵ 상습폭행죄 46
SECTION ④ 과실치사(상)의 죄 47
Ⅰ 서설 47
Ⅱ 과실치상죄 48
Ⅲ 과실치사죄 49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0
Ⅴ 중과실치사상죄 59
SECTION ⑤ 낙태의 죄 61
Ⅰ 서설 61
Ⅱ 자기낙태죄 62
Ⅲ 동의낙태죄 64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65
Ⅴ 부동의낙태죄 65
Ⅵ 낙태치사상죄 66
SECTION ⑥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67
Ⅰ 서설 67
Ⅱ 단순유기죄 68
Ⅲ 존속유기죄 71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1
Ⅴ 영아유기죄 71
Ⅵ 단순학대죄 71
Ⅶ 존속학대죄 72
Ⅷ 유기치사상죄 72
Ⅸ 아동혹사죄 7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SECTION ① 협박의 죄 74
Ⅰ 서설 74
Ⅱ 단순협박죄 75
Ⅲ 존속협박죄 82
Ⅳ 특수협박죄 82
Ⅴ 상습협박죄 82
SECTION ② 체포와 감금의 죄 83
Ⅰ 서설 83
Ⅱ 체포·감금죄 84
Ⅲ 존속체포·감금죄 87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87
Ⅴ 특수체포·감금죄 88
Ⅵ 상습체포·감금죄 89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89
SECTION ③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9
Ⅰ 서설 89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92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97
Ⅳ 인신매매죄 100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1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102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102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 103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3
Ⅹ 세계주의 103
SECTION ④ 강요죄 104
Ⅰ 서설 104
Ⅱ 강요죄 104
Ⅲ 중강요죄 108
Ⅳ 인질강요죄 108
Ⅴ 인질상해·치상죄 109
Ⅵ 인질살해·치사죄 110
SECTION ⑤ 강간과 추행의 죄 110
Ⅰ 서설 110
Ⅱ 강간죄 111
Ⅲ 유사강간죄 118
Ⅳ 강제추행죄 118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122
Ⅵ 의제강간·강제추행죄 123
Ⅶ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125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30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32
Ⅹ 피구금자간음죄 133
? 상습강간죄 133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SECTION ① 명예에 관한 죄 134
Ⅰ 서설 134
Ⅱ 명예훼손죄 135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54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54
Ⅴ 모욕죄 159
Ⅵ 사자 명예훼손죄 162
SECTION ②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63
Ⅰ 서설 163
Ⅱ 신용훼손죄 164
Ⅲ 업무방해죄 167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83
Ⅴ 경매·입찰방해죄 18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SECTION ① 비밀침해의 죄 190
Ⅰ 서설 190
Ⅱ 비밀침해죄 190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93
SECTION ② 주거침입죄 195
Ⅰ 서설 195
Ⅱ 주거침입죄 195
Ⅲ 퇴거불응죄 203
Ⅳ 특수주거침입죄 205
Ⅴ 주거수색죄 20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SECTION ① 절도죄 209
Ⅰ 서설 209
Ⅱ 단순절도죄 210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34
Ⅳ 특수절도죄 236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39
Ⅵ 상습절도죄 241
SECTION ② 강도죄 243
Ⅰ 서설 243
Ⅱ 단순강도죄 244
Ⅲ 특수강도죄 249
Ⅳ 준강도죄 251
Ⅴ 인질강도죄 256
Ⅵ 강도상해·치상죄 256
Ⅶ 강도살인·치사죄 260
Ⅷ 강도강간죄 261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263
Ⅹ 상습강도죄 264
? 강도예비·음모죄 264
SECTION ③ 사기죄 265
Ⅰ 서설 265
Ⅱ 사기죄 266
Ⅲ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307
Ⅳ 준사기죄 315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16
Ⅵ 부당이득죄 318
Ⅶ 상습사기죄 319
SECTION ④ 공갈죄 320
Ⅰ 서설 320
Ⅱ 공갈죄 321
Ⅲ 상습공갈죄 330
Ⅳ 특수공갈죄 330
SECTION ⑤ 횡령죄 331
Ⅰ 서설 331
Ⅱ 단순횡령죄 332
Ⅲ 업무상 횡령죄 364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66
SECTION ⑥ 배임죄 368
Ⅰ 서설 368
Ⅱ 배임죄 369
Ⅲ 업무상 배임죄 403
Ⅳ 배임수증재죄 403
SECTION ⑦ 장물죄 413
Ⅰ 서설 413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14
Ⅲ 상습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21
Ⅳ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422
SECTION ⑧ 손괴죄 423
Ⅰ 서설 423
Ⅱ 재물등 손괴죄 424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28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29
Ⅴ 특수손괴죄 429
Ⅵ 경계침범죄 430
SECTION ⑨ 권리행사방해죄 432
Ⅰ 서설 432
Ⅱ 권리행사방해죄 432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39
Ⅳ 강제집행면탈죄 439
-각론2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SECTION ① 공안을 해하는 죄 453
Ⅰ 서설 453
Ⅱ 범죄단체조직죄 454
Ⅲ 소요죄 458
Ⅳ 다중불해산죄 460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60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61
SECTION ② 폭발물에 관한 죄 463
Ⅰ 서설 463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463
Ⅲ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65
Ⅳ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465
SECTION ③ 방화와 실화의 죄 466
Ⅰ 서설 466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69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73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74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74
Ⅵ 일반물건방화죄 475
Ⅶ 연소죄 475
Ⅷ 진화방해죄 476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파열치사상죄 476
Ⅹ 가스·전기등 방류죄·방류치사상죄 477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공급방해치사상죄 478
? 실화죄 478
SECTION ④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1
SECTION ⑤ 교통방해의 죄 484
Ⅰ 의의와 보호법익 484
Ⅱ 일반교통방해죄 485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90
Ⅳ 기차등 전복등죄 490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91
Ⅵ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492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SECTION ① 음용수에 관한 죄 496
Ⅰ 서설 496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497
Ⅲ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497
Ⅳ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498
Ⅴ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498
Ⅵ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498
Ⅶ 수도불통죄 498
SECTION ② 아편에 관한 죄 499
Ⅰ 서설 499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SECTION ① 통화에 관한 죄 502
Ⅰ 의의와 보호법익 502
Ⅱ 통화 위조·변조죄 503
Ⅲ 위조·변조통화의 행사죄 507
Ⅳ 위조통화취득죄 509
Ⅴ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510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0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10
SECTION ②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11
Ⅰ 서설 511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12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 변조죄 520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20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21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23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5
Ⅷ 예비음모죄 526
SECTION ③ 문서에 관한 죄 527
Ⅰ 서설 527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29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42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43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 548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60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62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68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70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73
?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77
SECTION ④ 인장에 관한 죄 581
Ⅰ 서설 581
Ⅱ 공(사)인위조·부정사용죄 581
Ⅲ 위조·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8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SECTION ① 성풍속에 관한 죄 586
Ⅰ 의의와 보호법익 586
Ⅱ 음행매개죄 586
Ⅲ 음화 등 반포·판매·공연전시·공연상영죄 587
Ⅳ 음화 등 제조·수입·수출죄 594
Ⅴ 공연음란죄 594
SECTION ②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94
Ⅰ 의의와 체계 594
Ⅱ 도박죄 595
Ⅲ 도박개장죄 597
Ⅳ 복표에 관한 죄 598
SECTION ③ 신앙에 관한 죄 600
Ⅰ 의의와 체계 600
Ⅱ 장례식등 방해죄 600
Ⅲ 사체등 오욕죄 602
Ⅳ 분묘발굴죄 602
Ⅴ 사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04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605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SECTION ① 내란의 죄 608
Ⅰ 서설 608
Ⅱ 내란죄 608
Ⅲ 내란목적살인죄 611
Ⅳ 예비등 죄 611
Ⅴ 국헌문란의 정의 612
SECTION ② 외환의 죄 614
Ⅰ 서설 614
Ⅱ 외환유치죄 615
Ⅲ 여적죄 615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16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21
SECTION ③ 국기에 관한 죄 622
SECTION ④ 국교에 관한 죄 623
Ⅰ 서설 623
Ⅱ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23
Ⅲ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624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2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SECTION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26
Ⅰ 서설 626
Ⅱ 직무유기죄 627
Ⅲ 직권남용죄 634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38
Ⅴ 뇌물죄 641
SECTION ② 공무방해에 관한 죄 663
Ⅰ 서설 663
Ⅱ 공무집행방해죄 664
Ⅲ 직무·사직강요죄 674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74
Ⅴ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82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82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83
SECTION ③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4
Ⅰ 서설 694
Ⅱ 단순도주죄 694
Ⅲ 집합명령위반죄 696
Ⅳ 특수도주죄 696
Ⅴ 도주원조죄 696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97
Ⅶ 범인은닉죄 697
SECTION ④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4
Ⅰ 서설 704 Ⅱ 단순위증죄 705 Ⅲ 모해위증죄 713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714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증인은닉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 715
SECTION ⑤ 무고의 죄 720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20
Ⅱ 구성요건 720
Ⅲ 죄수 727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SECTION ① 형법의 의의 2
Ⅰ 개념 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SECTION ②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3
SECTION ③ 형법의 기능 4
Ⅰ 규제적 기능 4
Ⅱ 보호적 기능 4
Ⅲ 보장적 기능 4
SECTION ④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SECTION ①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6
SECTION ② 범죄이론 8
SECTION ③ 형벌이론 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9
Ⅲ 특별예방주의 1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1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SECTION ①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2
Ⅰ 의의 12
Ⅱ 법적 근거 12
SECTION ②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3
SECTION ③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14
Ⅱ 명확성의 원칙 19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1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6
Ⅴ 적정성의 원칙 80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SECTION ① 시간적 적용범위 84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84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85
Ⅲ 한시법과 추급효 87
Ⅳ 백지형법 98
SECTION ② 장소적 적용범위 100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100
Ⅱ 속인주의 102
Ⅲ 기국주의 103
Ⅳ 보호주의(현실주의 : 국가보호주의) 104
Ⅴ 세계주의 105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106
Ⅶ 우리 형법의 태도 108
SECTION ③ 인적 적용범위 108
Ⅰ 원칙 108
Ⅱ 예외 108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SECTION ①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14
Ⅰ 범죄의 의의 114
Ⅱ 범죄의 체계 114
Ⅲ 범죄체계론 117
SECTION ② 행위론 119
Ⅰ 행위론의 의미 119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19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19
Ⅳ 행위개념의 종합 121
CHAPTER 02 구성요건
SECTION ① 구성요건의 개념 122
SECTION ②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22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22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22
Ⅲ Sauer·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123
SECTION ③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24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24
Ⅱ 불법과 책임 124
Ⅲ 불법의 요소 124
SECTION ④ 구성요건 일반 126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26
Ⅱ 구성요건의 분류 128
Ⅲ 구성요건의 유형 128
SECTION 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36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36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43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3
Ⅳ 객관적 귀속론 151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54
SECTION ⑥ 주관적 구성요건 162
Ⅰ 고의의 의의 162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62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63
Ⅳ 고의의 종류 168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71
SECTION ⑦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72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72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73
CHAPTER 03 위법성
SECTION ① 위법성 일반론 182
Ⅰ 위법성의 의의 182
Ⅱ 위법성의 본질 182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83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84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84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85
SECTION ② 정당방위 186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86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87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90
Ⅳ 과잉방위 190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91
Ⅵ 오상과잉방위 191
SECTION ③ 긴급피난 198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99
Ⅲ 긴급피난의 특칙 201
Ⅳ 과잉피난 202
Ⅴ 오상피난 202
Ⅵ 의무의 충돌 202
SECTION ④ 자구행위 209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9
Ⅱ 성립요건 209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12
SECTION ⑤ 피해자의 승낙 214
Ⅰ 서설 214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14
Ⅲ 양해 215
Ⅳ 피해자의 승낙 217
Ⅴ 추정적 승낙 219
SECTION ⑥ 정당행위 225
Ⅰ 의의 225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25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28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30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36
CHAPTER 04 책임
SECTION ① 책임이론 252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52
Ⅱ 책임의 근거 253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55
SECTION ② 책임능력 258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58
Ⅱ 책임무능력자 259
Ⅲ 한정책임능력자 262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63
ECTION ③ 위법성의 인식 268
Ⅰ 의의 268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69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70
SECTION ④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72
Ⅰ 의의 272
Ⅱ 형태 273
Ⅲ 효과 275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76
SECTION ⑤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86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86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86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87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87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87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88
Ⅶ 기타의 문제 290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SECTION ① 미수범 총설 298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98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98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302
SECTION ② 예비와 음모 303
Ⅰ 개념 303
Ⅱ 성격 303
Ⅲ 성립요건 304
Ⅳ 처벌 305
Ⅴ 관련문제 307
SECTION ③ 장애미수 310
Ⅰ 의의 310
Ⅱ 성립요건 311
Ⅲ 처벌 313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13
SECTION ④ 중지미수 320
Ⅰ 의의 320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21
Ⅲ 성립요건 321
Ⅳ 처벌 324
Ⅴ 관련문제 324
SECTION ⑤ 불능미수 328
Ⅰ 의의 328
Ⅱ 성립요건 329
Ⅲ 처벌 331
CHAPTER 02 공범론
SECTION ① 공범의 일반이론 336
Ⅰ 공범의 의의 336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37
Ⅲ 공범 유사개념 338
Ⅳ 공범이론 343
SECTION ② 공동정범 355
Ⅰ 의의 355
Ⅱ 공동정범의 본질 356
Ⅲ 요건 356
Ⅳ 공동정범의 처벌 368
Ⅴ 관련문제 372
SECTION ③ 간접정범 372
Ⅰ 의의와 본질 372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73
Ⅲ 간접정범의 처벌 379
Ⅳ 관련문제 380
SECTION ④ 교사범 384
Ⅰ 의의 384
Ⅱ 교사범의 정범에의 종속성 여부 384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85
Ⅳ 처벌 389
Ⅴ 관련문제 389
SECTION ⑤ 종범(방조범) 393
Ⅰ 의의 393
Ⅱ 성립요건 393
Ⅲ 처벌 396
Ⅳ 관련문제 396
SECTION ⑥ 공범과 신분 398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98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99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00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402
CHAPTER 03 부작위범
Ⅰ 서설 412
Ⅱ 부작위범의 종류 413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13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18
Ⅴ 관련문제 418
CHAPTER 04 과실범
SECTION ① 과실범 일반론 426
Ⅰ 과실범의 개념 426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27
Ⅲ 과실의 유형 427
SECTION ② 과실범의 성립요건 429
Ⅰ 구성요건 429
Ⅱ 위법성 433
Ⅲ 책임 433
Ⅳ 관련문제 433
SECTION ③ 결과적 가중범 444
Ⅰ 서설 444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44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45
Ⅳ 성립요건 446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47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47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방조 448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SECTION ① 죄수론의 일반이론 452
Ⅰ 죄수론의 의의 452
Ⅱ 죄수결정의 기준 452
SECTION ② 일죄 455
Ⅰ 법조경합 455
Ⅱ 포괄일죄 457
SECTION ③ 수죄(경합론) 469
Ⅰ 상상적 경합 469
Ⅱ 경합범 474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SECTION ① 형벌의 의의와 종류 496
Ⅰ 형벌의 의의 496
Ⅱ 형벌의 종류(제41조) 496
SECTION ② 사형 497
Ⅰ 서설 497
Ⅱ 사형존폐론 497
SECTION ③ 자유형 499
Ⅰ 의의 499
Ⅱ 형법상의 자유형 499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500
SECTION ④ 재산형 500
Ⅰ 의의 500
Ⅱ 형법상의 재산형 500
SECTION ⑤ 명예형 511
Ⅰ 의의 511
Ⅱ 종류 511
SECTION ⑥ 형의 경중 512
Ⅰ 형의 경중의 기준 512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SECTION ① 의의 514
SECTION ② 형의 양정의 단계 514
Ⅰ 법정형 514
Ⅱ 처단형 514
Ⅲ 선고형 514
SECTION ③ 형의 가중·감경 515
Ⅰ 형의 가중사유 515
Ⅱ 형의 감경사유 515
Ⅲ 형의 가감례 517
SECTION ④ 양형 519
Ⅰ 의의 519
Ⅱ 양형의 기준 519
Ⅲ 양형의 조건 520
SECTION ⑤ 형의 면제 등 521
Ⅰ 형의 면제 521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21
Ⅲ 판결의 공시 521
Ⅳ 자수와 자복 522
CHAPTER 03 누범
SECTION ① 일반이론 526
Ⅰ 의의 및 성질 526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27
SECTION ② 누범가중의 요건 527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27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28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29
SECTION ③ 누범의 효과 등 529
Ⅰ 누범의 처벌 529
Ⅱ 소송법적 효과 529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30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SECTION ① 선고유예 532
Ⅰ 의의 532
Ⅱ 요건 532
Ⅲ 보호관찰명령 533
Ⅳ 효과 533
Ⅴ 선고유예의 실효 534
SECTION ② 집행유예 537
Ⅰ 의의와 요건 537
Ⅱ 효과 등 538
SECTION ③ 가석방 544
Ⅰ 의의와 요건 544
Ⅱ 효과 등 545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SECTION ① 형의 시효 548
Ⅰ 의의 548
Ⅱ 시효의 기간 548
Ⅲ 효과 549
Ⅳ 정지와 중단 549
SECTION ② 형의 소멸 550
Ⅰ 의의 550
Ⅱ 형의 실효 550
Ⅲ 복권 550
CHAPTER 06 보안처분
SECTION ① 의의와 연혁 554
Ⅰ 의의 554
Ⅱ 연혁 554
SECTION ②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55
Ⅰ 보안처분의 종류 555
Ⅱ 형벌과의 관계 555
- 각론1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SECTION ① 살인의 죄 3
Ⅰ 서설 3
Ⅱ 살인죄(250조 1항) 4
Ⅲ 존속살해죄 9
Ⅳ 영아살해죄 13
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6
Ⅵ 자살교사·방조죄 17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Ⅷ 살인 예비음모죄 22
SECTION ② 상해의 죄 23
Ⅰ 서설 23
Ⅱ 상해죄 24
Ⅲ 존속상해죄 29
Ⅳ 중상해죄 30
Ⅴ 존속중상해죄 33
Ⅵ 상해치사죄 34
Ⅶ 존속상해치사죄 34
Ⅷ 특수상해죄 35
Ⅸ 상습상해죄 35
SECTION ③ 폭행의 죄 36
Ⅰ 서설 36
Ⅱ 단순폭행죄 37
Ⅲ 존속폭행죄 39
Ⅳ 특수폭행죄 40
Ⅴ 폭행치사상죄 44
Ⅵ 상습폭행죄 46
SECTION ④ 과실치사(상)의 죄 47
Ⅰ 서설 47
Ⅱ 과실치상죄 48
Ⅲ 과실치사죄 49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0
Ⅴ 중과실치사상죄 59
SECTION ⑤ 낙태의 죄 61
Ⅰ 서설 61
Ⅱ 자기낙태죄 62
Ⅲ 동의낙태죄 64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65
Ⅴ 부동의낙태죄 65
Ⅵ 낙태치사상죄 66
SECTION ⑥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67
Ⅰ 서설 67
Ⅱ 단순유기죄 68
Ⅲ 존속유기죄 71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1
Ⅴ 영아유기죄 71
Ⅵ 단순학대죄 71
Ⅶ 존속학대죄 72
Ⅷ 유기치사상죄 72
Ⅸ 아동혹사죄 7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SECTION ① 협박의 죄 74
Ⅰ 서설 74
Ⅱ 단순협박죄 75
Ⅲ 존속협박죄 82
Ⅳ 특수협박죄 82
Ⅴ 상습협박죄 82
SECTION ② 체포와 감금의 죄 83
Ⅰ 서설 83
Ⅱ 체포·감금죄 84
Ⅲ 존속체포·감금죄 87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87
Ⅴ 특수체포·감금죄 88
Ⅵ 상습체포·감금죄 89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89
SECTION ③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9
Ⅰ 서설 89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92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97
Ⅳ 인신매매죄 100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1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102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102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 103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3
Ⅹ 세계주의 103
SECTION ④ 강요죄 104
Ⅰ 서설 104
Ⅱ 강요죄 104
Ⅲ 중강요죄 108
Ⅳ 인질강요죄 108
Ⅴ 인질상해·치상죄 109
Ⅵ 인질살해·치사죄 110
SECTION ⑤ 강간과 추행의 죄 110
Ⅰ 서설 110
Ⅱ 강간죄 111
Ⅲ 유사강간죄 118
Ⅳ 강제추행죄 118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122
Ⅵ 의제강간·강제추행죄 123
Ⅶ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125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30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32
Ⅹ 피구금자간음죄 133
? 상습강간죄 133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SECTION ① 명예에 관한 죄 134
Ⅰ 서설 134
Ⅱ 명예훼손죄 135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54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54
Ⅴ 모욕죄 159
Ⅵ 사자 명예훼손죄 162
SECTION ②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63
Ⅰ 서설 163
Ⅱ 신용훼손죄 164
Ⅲ 업무방해죄 167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83
Ⅴ 경매·입찰방해죄 18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SECTION ① 비밀침해의 죄 190
Ⅰ 서설 190
Ⅱ 비밀침해죄 190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93
SECTION ② 주거침입죄 195
Ⅰ 서설 195
Ⅱ 주거침입죄 195
Ⅲ 퇴거불응죄 203
Ⅳ 특수주거침입죄 205
Ⅴ 주거수색죄 20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SECTION ① 절도죄 209
Ⅰ 서설 209
Ⅱ 단순절도죄 210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34
Ⅳ 특수절도죄 236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39
Ⅵ 상습절도죄 241
SECTION ② 강도죄 243
Ⅰ 서설 243
Ⅱ 단순강도죄 244
Ⅲ 특수강도죄 249
Ⅳ 준강도죄 251
Ⅴ 인질강도죄 256
Ⅵ 강도상해·치상죄 256
Ⅶ 강도살인·치사죄 260
Ⅷ 강도강간죄 261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263
Ⅹ 상습강도죄 264
? 강도예비·음모죄 264
SECTION ③ 사기죄 265
Ⅰ 서설 265
Ⅱ 사기죄 266
Ⅲ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307
Ⅳ 준사기죄 315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16
Ⅵ 부당이득죄 318
Ⅶ 상습사기죄 319
SECTION ④ 공갈죄 320
Ⅰ 서설 320
Ⅱ 공갈죄 321
Ⅲ 상습공갈죄 330
Ⅳ 특수공갈죄 330
SECTION ⑤ 횡령죄 331
Ⅰ 서설 331
Ⅱ 단순횡령죄 332
Ⅲ 업무상 횡령죄 364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66
SECTION ⑥ 배임죄 368
Ⅰ 서설 368
Ⅱ 배임죄 369
Ⅲ 업무상 배임죄 403
Ⅳ 배임수증재죄 403
SECTION ⑦ 장물죄 413
Ⅰ 서설 413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14
Ⅲ 상습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21
Ⅳ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422
SECTION ⑧ 손괴죄 423
Ⅰ 서설 423
Ⅱ 재물등 손괴죄 424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28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29
Ⅴ 특수손괴죄 429
Ⅵ 경계침범죄 430
SECTION ⑨ 권리행사방해죄 432
Ⅰ 서설 432
Ⅱ 권리행사방해죄 432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39
Ⅳ 강제집행면탈죄 439
-각론2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SECTION ① 공안을 해하는 죄 453
Ⅰ 서설 453
Ⅱ 범죄단체조직죄 454
Ⅲ 소요죄 458
Ⅳ 다중불해산죄 460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60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61
SECTION ② 폭발물에 관한 죄 463
Ⅰ 서설 463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463
Ⅲ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65
Ⅳ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465
SECTION ③ 방화와 실화의 죄 466
Ⅰ 서설 466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69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73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74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74
Ⅵ 일반물건방화죄 475
Ⅶ 연소죄 475
Ⅷ 진화방해죄 476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파열치사상죄 476
Ⅹ 가스·전기등 방류죄·방류치사상죄 477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공급방해치사상죄 478
? 실화죄 478
SECTION ④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1
SECTION ⑤ 교통방해의 죄 484
Ⅰ 의의와 보호법익 484
Ⅱ 일반교통방해죄 485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90
Ⅳ 기차등 전복등죄 490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91
Ⅵ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492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SECTION ① 음용수에 관한 죄 496
Ⅰ 서설 496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497
Ⅲ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497
Ⅳ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498
Ⅴ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498
Ⅵ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498
Ⅶ 수도불통죄 498
SECTION ② 아편에 관한 죄 499
Ⅰ 서설 499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SECTION ① 통화에 관한 죄 502
Ⅰ 의의와 보호법익 502
Ⅱ 통화 위조·변조죄 503
Ⅲ 위조·변조통화의 행사죄 507
Ⅳ 위조통화취득죄 509
Ⅴ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510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0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10
SECTION ②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11
Ⅰ 서설 511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12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 변조죄 520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20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21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23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5
Ⅷ 예비음모죄 526
SECTION ③ 문서에 관한 죄 527
Ⅰ 서설 527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29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42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43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 548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60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62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68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70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73
?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77
SECTION ④ 인장에 관한 죄 581
Ⅰ 서설 581
Ⅱ 공(사)인위조·부정사용죄 581
Ⅲ 위조·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8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SECTION ① 성풍속에 관한 죄 586
Ⅰ 의의와 보호법익 586
Ⅱ 음행매개죄 586
Ⅲ 음화 등 반포·판매·공연전시·공연상영죄 587
Ⅳ 음화 등 제조·수입·수출죄 594
Ⅴ 공연음란죄 594
SECTION ②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94
Ⅰ 의의와 체계 594
Ⅱ 도박죄 595
Ⅲ 도박개장죄 597
Ⅳ 복표에 관한 죄 598
SECTION ③ 신앙에 관한 죄 600
Ⅰ 의의와 체계 600
Ⅱ 장례식등 방해죄 600
Ⅲ 사체등 오욕죄 602
Ⅳ 분묘발굴죄 602
Ⅴ 사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04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605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SECTION ① 내란의 죄 608
Ⅰ 서설 608
Ⅱ 내란죄 608
Ⅲ 내란목적살인죄 611
Ⅳ 예비등 죄 611
Ⅴ 국헌문란의 정의 612
SECTION ② 외환의 죄 614
Ⅰ 서설 614
Ⅱ 외환유치죄 615
Ⅲ 여적죄 615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16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21
SECTION ③ 국기에 관한 죄 622
SECTION ④ 국교에 관한 죄 623
Ⅰ 서설 623
Ⅱ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23
Ⅲ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624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2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SECTION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26
Ⅰ 서설 626
Ⅱ 직무유기죄 627
Ⅲ 직권남용죄 634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38
Ⅴ 뇌물죄 641
SECTION ② 공무방해에 관한 죄 663
Ⅰ 서설 663
Ⅱ 공무집행방해죄 664
Ⅲ 직무·사직강요죄 674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74
Ⅴ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82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82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83
SECTION ③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4
Ⅰ 서설 694
Ⅱ 단순도주죄 694
Ⅲ 집합명령위반죄 696
Ⅳ 특수도주죄 696
Ⅴ 도주원조죄 696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97
Ⅶ 범인은닉죄 697
SECTION ④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4
Ⅰ 서설 704 Ⅱ 단순위증죄 705 Ⅲ 모해위증죄 713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714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증인은닉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 715
SECTION ⑤ 무고의 죄 720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20
Ⅱ 구성요건 720
Ⅲ 죄수 727
[★ 형법 1위 ★ - YES24, 알라딘, 인터파크도서]
1.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2.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3.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선명하게 파악
4. 밑줄과 음영처리를 통한 중요 부분 부각
그림과 도표 덕에 가독성이 좋습니다. 중요 부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에 핵심 키워드가 표시되어 있어서 수험생이 밑줄 긋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 뺏길 염려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정리 부록이 매우 유용하네요. 형법 공부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soul****
보기 좋게 중요한 부분에 색 더해져 있고 줄도 쳐져 있어서 가독성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판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같이 주는 파이널 키워드로 복습하기 너무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Chuc****
형법 기본서는 책이 분권화가 잘 되어 있어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가 진짜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파이널 최신판례까지 들으면 판례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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