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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0 ACL 김중근 형법 기본서(전2권)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부제목:
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법원직|검찰직|해경|해경간부
정가:
63,000원
판매가:
56,700원
적립금:
630원
출간일:
2019-12-16
ISBN:
9791189825553
저자:
김중근
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쪽수/판형:
1484쪽 | 190 * 260 mm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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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선명하게 파악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저자: 김중근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2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2
      Ⅰ 개념 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3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4
      Ⅰ 규제적 기능 4
      Ⅱ 보호적 기능 4
      Ⅲ 보장적 기능 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6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6
      SECTION ❷ 범죄이론 8
      SECTION ❸ 형벌이론 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9
      Ⅲ 특별예방주의 1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1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2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2
      Ⅰ 의의 12
      Ⅱ 법적 근거 12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3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14
      Ⅱ 명확성의 원칙 19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1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6
      Ⅴ 적정성의 원칙 83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88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88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88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89
      Ⅲ 한시법과 추급효 92
      Ⅳ 백지형법 103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104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104
      Ⅱ 속인주의 106
      Ⅲ 기국주의 107
      Ⅳ 보호주의(현실주의 : 국가보호주의) 108
      Ⅴ 세계주의 109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110
      Ⅶ 우리 형법의 태도 112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113
      Ⅰ 원칙 113
      Ⅱ 예외 113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120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20
      Ⅰ 범죄의 의의 120
      Ⅱ 범죄의 체계 120
      Ⅲ 범죄체계론 123
      SECTION ❷ 행위론 125
      Ⅰ 행위론의 의미 125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25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25
      Ⅳ 행위개념의 종합 127
      CHAPTER 02 구성요건 128
      SECTION ❶ 구성요건의 개념 128
      SECTION ❷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28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28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28
      Ⅲ Sauerㆍ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129
      SECTION ❸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30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30
      Ⅱ 불법과 책임 130
      Ⅲ 불법의 요소 130
      SECTION ❹ 구성요건 일반 132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32
      Ⅱ 구성요건의 분류 134
      Ⅲ 구성요건의 유형 134
      SECTION ❺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42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42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50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0
      Ⅳ 객관적 귀속론 158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61
      SECTION ❻ 주관적 구성요건 170
      Ⅰ 고의의 의의 170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70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71
      Ⅳ 고의의 종류 177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80
      SECTION ❼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81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81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82
      CHAPTER 03 위법성 190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190
      Ⅰ 위법성의 의의 190
      Ⅱ 위법성의 본질 190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91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92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92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93
      SECTION ❷ 정당방위 195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95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95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98
      Ⅳ 과잉방위 199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99
      Ⅵ 오상과잉방위 200
      SECTION ❸ 긴급피난 207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7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08
      Ⅲ 긴급피난의 특칙 210
      Ⅳ 과잉피난 211
      Ⅴ 오상피난 211
      Ⅵ 의무의 충돌 211
      SECTION ❹ 자구행위 218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18
      Ⅱ 성립요건 218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21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23
      Ⅰ 서설 223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24
      Ⅲ 양해 224
      Ⅳ 피해자의 승낙 226
      Ⅴ 추정적 승낙 228
      SECTION ❻ 정당행위 234
      Ⅰ 의의 234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3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38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40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46
      CHAPTER 04 책임 262
      SECTION ❶ 책임이론 262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62
      Ⅱ 책임의 근거 263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65
      SECTION ❷ 책임능력 268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68
      Ⅱ 책임무능력자 269
      Ⅲ 한정책임능력자 272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73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78
      Ⅰ 의의 278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79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80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82
      Ⅰ 의의 282
      Ⅱ 형태 283
      Ⅲ 효과 285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86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96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96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96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97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97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97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98
      Ⅶ 기타의 문제 300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312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312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312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312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316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317
      Ⅰ 개념 317
      Ⅱ 성격 317
      Ⅲ 성립요건 318
      Ⅳ 처벌 319
      Ⅴ 관련문제 321
      SECTION ❸ 장애미수 324
      Ⅰ 의의 324
      Ⅱ 성립요건 325
      Ⅲ 처벌 327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27
      SECTION ❹ 중지미수 334
      Ⅰ 의의 334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35
      Ⅲ 성립요건 335
      Ⅳ 처벌 338
      Ⅴ 관련문제 338
      SECTION ❺ 불능미수 342
      Ⅰ 의의 342
      Ⅱ 성립요건 343
      Ⅲ 처벌 345
      CHAPTER 02 공범론 350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50
      Ⅰ 공범의 의의 350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51
      Ⅲ 공범 유사개념 352
      Ⅳ 공범이론 357
      SECTION ❷ 공동정범 369
      Ⅰ 의의 369
      Ⅱ 공동정범의 본질 370
      Ⅲ 요건 370
      Ⅳ 공동정범의 처벌 383
      Ⅴ 관련문제 387
      SECTION ❸ 간접정범 387
      Ⅰ 의의와 본질 387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88
      Ⅲ 간접정범의 처벌 394
      Ⅳ 관련문제 395
      SECTION ❹ 교사범 399
      Ⅰ 의의 399
      Ⅱ 본질 399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400
      Ⅳ 처벌 404
      Ⅴ 관련문제 404
      SECTION ❺ 종범(방조범) 408
      Ⅰ 의의 408
      Ⅱ 성립요건 408
      Ⅲ 처벌 411
      Ⅳ 관련문제 411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413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413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414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15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417
      CHAPTER 03 부작위범 426
      Ⅰ 서설 426
      Ⅱ 부작위범의 종류 427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27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32
      Ⅴ 관련문제 432
      CHAPTER 04 과실범 439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39
      Ⅰ 과실범의 개념 439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40
      Ⅲ 과실의 유형 440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42
      Ⅰ 구성요건 442
      Ⅱ 위법성 446
      Ⅲ 책임 446
      Ⅳ 관련문제 446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57
      Ⅰ 서설 457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57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58
      Ⅳ 성립요건 459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60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60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61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66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66
      Ⅰ 죄수론의 의의 466
      Ⅱ 죄수결정의 기준 466
      SECTION ❷ 일죄 469
      Ⅰ 법조경합 469
      Ⅱ 포괄일죄 472
      SECTION ❸ 수죄(경합론) 483
      Ⅰ 상상적 경합 483
      Ⅱ 경합범 488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512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512
      Ⅰ 형벌의 의의 512
      Ⅱ 형벌의 종류(제41조) 512
      SECTION ❷ 사형 513
      Ⅰ 서설 513
      Ⅱ 사형존폐론 513
      SECTION ❸ 자유형 515
      Ⅰ 의의 515
      Ⅱ 형법상의 자유형 515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516
      SECTION ❹ 재산형 516
      Ⅰ 의의 516
      Ⅱ 형법상의 재산형 516
      SECTION ❺ 명예형 529
      Ⅰ 의의 529
      Ⅱ 종류 529
      SECTION ❻ 형의 경중 530
      Ⅰ 형의 경중의 기준 530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531
      SECTION ❶ 의의 531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531
      Ⅰ 법정형 531
      Ⅱ 처단형 531
      Ⅲ 선고형 531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532
      Ⅰ 형의 가중사유 532
      Ⅱ 형의 감경사유 532
      Ⅲ 형의 가감례 534
      SECTION ❹ 양형 537
      Ⅰ 의의 537
      Ⅱ 양형의 기준 537
      Ⅲ 양형의 조건 538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539
      Ⅰ 형의 면제 539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39
      Ⅲ 판결의 공시 540
      Ⅳ 자수와 자복 540
      CHAPTER 03 누범 543
      SECTION ❶ 일반이론 543
      Ⅰ 의의 및 성질 543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44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545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45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46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46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547
      Ⅰ 누범의 처벌 547
      Ⅱ 소송법적 효과 547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47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549
      SECTION ❶ 선고유예 549
      Ⅰ 의의 549
      Ⅱ 요건 549
      Ⅲ 보호관찰명령 550
      Ⅳ 효과 550
      Ⅴ 선고유예의 실효 551
      SECTION ❷ 집행유예 554
      Ⅰ 의의와 요건 554
      Ⅱ 효과 등 555
      SECTION ❸ 가석방 561
      Ⅰ 의의와 요건 561
      Ⅱ 효과 등 562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65
      SECTION ❶ 형의 시효 565
      Ⅰ 의의 565
      Ⅱ 시효의 기간 565
      Ⅲ 효과 566
      Ⅳ 정지와 중단 566
      SECTION ❷ 형의 소멸 567
      Ⅰ 의의 567
      Ⅱ 형의 실효 567
      Ⅲ 복권 567
      CHAPTER 06 보안처분 571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71
      Ⅰ 의의 571
      Ⅱ 연혁 571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72
      Ⅰ 보안처분의 종류 572
      Ⅱ 형벌과의 관계 572
      ∙ 판례색인 574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SECTION ❶ 살인의 죄 3
      Ⅰ 서설 3
      Ⅱ 살인죄(250조 1항) 4
      Ⅲ 존속살해죄 9
      Ⅳ 영아살해죄 13
      Ⅴ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16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17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Ⅷ 살인 예비•음모죄 22
      SECTION ❷ 상해의 죄 23
      Ⅰ 서설 23
      Ⅱ 상해죄 24
      Ⅲ 존속상해죄 29
      Ⅳ 중상해죄 30
      Ⅴ 존속중상해죄 33
      Ⅵ 상해치사죄 34
      Ⅶ 존속상해치사죄 34
      Ⅷ 특수상해죄 35
      Ⅸ 상습상해죄 35
      SECTION ❸ 폭행의 죄 36
      Ⅰ 서설 36
      Ⅱ 단순폭행죄 37
      Ⅲ 존속폭행죄 40
      Ⅳ 특수폭행죄 40
      Ⅴ 폭행치사상죄 45
      Ⅵ 상습폭행죄 46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47
      Ⅰ 서설 47
      Ⅱ 과실치상죄 48
      Ⅲ 과실치사죄 49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0
      Ⅴ 중과실치사상죄 58
      SECTION ❺ 낙태의 죄 60
      Ⅰ 서설 60
      Ⅱ 자기낙태죄 61
      Ⅲ 동의낙태죄 63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64
      Ⅴ 부동의낙태죄 65
      Ⅵ 낙태치사상죄 65
      SECTION ❻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67
      Ⅰ 서설 67
      Ⅱ 단순유기죄 68
      Ⅲ 존속유기죄 71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1
      Ⅴ 영아유기죄 71
      Ⅵ 단순학대죄 71
      Ⅶ 존속학대죄 72
      Ⅷ 유기치사상죄 72
      Ⅸ 아동혹사죄 7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74
      SECTION ❶ 협박의 죄 74
      Ⅰ 서설 74
      Ⅱ 단순협박죄 75
      Ⅲ 존속협박죄 82
      Ⅳ 특수협박죄 82
      Ⅴ 상습협박죄 82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83
      Ⅰ 서설 83
      Ⅱ 체포ㆍ감금죄 84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87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87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88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89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89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0
      Ⅰ 서설 90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2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98
      Ⅳ 인신매매죄 100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1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2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2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03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3
      Ⅹ 세계주의 103
      SECTION ❹ 강요죄 104
      Ⅰ 서설 104
      Ⅱ 강요죄 104
      Ⅲ 중강요죄 108
      Ⅳ 인질강요죄 109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0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0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11
      Ⅰ 서설 111
      Ⅱ 강간죄 112
      Ⅲ 유사강간죄 119
      Ⅳ 강제추행죄 119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23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24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26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31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33
      Ⅹ 피구금자간음죄 134
      Ⅺ 상습강간죄 134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35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135
      Ⅰ 서설 135
      Ⅱ 명예훼손죄 136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55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56
      Ⅴ 모욕죄 160
      Ⅵ 사자 명예훼손죄 163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65
      Ⅰ 서설 165
      Ⅱ 신용훼손죄 166
      Ⅲ 업무방해죄 168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84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187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2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192
      Ⅰ 서설 192
      Ⅱ 비밀침해죄 192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95
      SECTION ❷ 주거침입죄 197
      Ⅰ 서설 197
      Ⅱ 주거침입죄 197
      Ⅲ 퇴거불응죄 205
      Ⅳ 특수주거침입죄 207
      Ⅴ 주거수색죄 20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09
      SECTION ❶ 절도죄 210
      Ⅰ 서설 210
      Ⅱ 단순절도죄 211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35
      Ⅳ 특수절도죄 237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41
      Ⅵ 상습절도죄 242
      SECTION ❷ 강도죄 245
      Ⅰ 서설 245
      Ⅱ 단순강도죄 246
      Ⅲ 특수강도죄 251
      Ⅳ 준강도죄 252
      Ⅴ 인질강도죄 257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58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62
      Ⅷ 강도강간죄 263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65
      Ⅹ 상습강도죄 266
      Ⅺ 강도예비ㆍ음모죄 266
      SECTION ❸ 사기죄 267
      Ⅰ 서설 267
      Ⅱ 사기죄 268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10
      Ⅳ 준사기죄 319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20
      Ⅵ 부당이득죄 321
      Ⅶ 상습사기죄 322
      SECTION ❹ 공갈죄 323
      Ⅰ 서설 323
      Ⅱ 공갈죄 324
      Ⅲ 상습공갈죄 333
      Ⅳ 특수공갈죄 333
      SECTION ❺ 횡령죄 334
      Ⅰ 서설 334
      Ⅱ 단순횡령죄 335
      Ⅲ 업무상 횡령죄 370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72
      SECTION ❻ 배임죄 374
      Ⅰ 서설 374
      Ⅱ 배임죄 375
      Ⅲ 업무상 배임죄 409
      Ⅳ 배임수증재죄 410
      SECTION ❼ 장물죄 420
      Ⅰ 서설 420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21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28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29
      SECTION ❽ 손괴죄 431
      Ⅰ 서설 431
      Ⅱ 재물등 손괴죄 432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36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37
      Ⅴ 특수손괴죄 437
      Ⅵ 경계침범죄 438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440
      Ⅰ 서설 440
      Ⅱ 권리행사방해죄 440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47
      Ⅳ 강제집행면탈죄 447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61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461
      Ⅰ 서설 461
      Ⅱ 범죄단체조직죄 462
      Ⅲ 소요죄 466
      Ⅳ 다중불해산죄 468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68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69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471
      Ⅰ 서설 471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 471
      Ⅲ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73
      Ⅳ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473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474
      Ⅰ 서설 474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77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81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82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82
      Ⅵ 일반물건방화죄 483
      Ⅶ 연소죄 483
      Ⅷ 진화방해죄 484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84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85
      Ⅺ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86
      Ⅻ 실화죄 486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9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492
      Ⅰ 의의와 보호법익 492
      Ⅱ 일반교통방해죄 493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98
      Ⅳ 기차등 전복등죄 498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99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00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503
      SECTION ❶ 음용수에 관한 죄 503
      Ⅰ 서설 503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504
      Ⅲ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04
      Ⅳ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505
      Ⅴ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05
      Ⅵ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505
      Ⅶ 수도불통죄 505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506
      Ⅰ 서설 506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08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508
      Ⅰ 의의와 보호법익 508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509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513
      Ⅳ 위조통화취득죄 515
      Ⅴ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516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6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16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17
      Ⅰ 서설 517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18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526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26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27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29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31
      Ⅷ 예비음모죄 532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533
      Ⅰ 서설 533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35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48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49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 554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66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68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74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77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80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84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588
      Ⅰ 서설 588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588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90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93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593
      Ⅰ 의의와 보호법익 593
      Ⅱ 음행매개죄 593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594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601
      Ⅴ 공연음란죄 601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01
      Ⅰ 의의와 체계 601
      Ⅱ 도박죄 602
      Ⅲ 도박개장죄 604
      Ⅳ 복표에 관한 죄 605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607
      Ⅰ 의의와 체계 607
      Ⅱ 장례식등 방해죄 607
      Ⅲ 사체등 오욕죄 609
      Ⅳ 분묘발굴죄 609
      Ⅴ 사체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611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612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16
      SECTION ❶ 내란의 죄 616
      Ⅰ 서설 616
      Ⅱ 내란죄 616
      Ⅲ 내란목적살인죄 619
      Ⅳ 예비등 죄 619
      Ⅴ 국헌문란의 정의 620
      SECTION ❷ 외환의 죄 622
      Ⅰ 서설 622
      Ⅱ 외환유치죄 623
      Ⅲ 여적죄 623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24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29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630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631
      Ⅰ 서설 631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31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32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33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34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4
      Ⅰ 서설 634
      Ⅱ 직무유기죄 635
      Ⅲ 직권남용죄 642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46
      Ⅴ 뇌물죄 649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3
      Ⅰ 서설 673
      Ⅱ 공무집행방해죄 674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84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85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693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93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94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05
      Ⅰ 서설 705
      Ⅱ 단순도주죄 705
      Ⅲ 집합명령위반죄 707
      Ⅳ 특수도주죄 707
      Ⅴ 도주원조죄 707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08
      Ⅶ 범인은닉죄 708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15
      Ⅰ 서설 715
      Ⅱ 단순위증죄 716
      Ⅲ 모해위증죄 724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25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
      ㆍ모해증거인멸죄) 726
      SECTION ❺ 무고의 죄 73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31
      Ⅱ 구성요건 731
      Ⅲ 죄수 739
      ∙ 판례색인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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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전2권)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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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법원직|검찰직|해경|해경간부|교정직|소방직|출입국관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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