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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초판1쇄)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정가:
24,000원
판매가:
21,600원
적립금:
1200원
출간일:
2018-10-17
ISBN:
9791189076580
저자:
김중근
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쪽수/판형:
391쪽 | 190 * 260 mm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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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 반영
      형법 기본서 1/3 압축 정리
      빠른 회독수를 위한 마무리 요약서

       
      - 이 요약서는 보통 시중에 파는 기본서의 반 정도밖에 안됨
      최근에 나온 판례들 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어서 더 찾아봐야하는 번거로움 없어서 좋음
      인정되는 판례와 인정되지 않는 판례를 비교할 수 있게 배치가 되어있어서 한눈에 들어와서 보기가 좋음 (love****)

      - 저 같은 경우 공부할 때 기본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정리하여 요약해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 하는 식 인데, 기본서에 비해 빠진 내용 없이 막판에 회독 수를 늘릴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bsn1****)

      -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도 보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을 듯 하고 최신 판례가 반영되었다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빠르게 중요부분 위주로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gyun****)

      저자: 김중근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SECTION ❶형법의 의의 14
      SECTION ❷형법의 지위와 성격 14
      SECTION ❸형법의 기능 14
      SECTION ❹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4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5
      SECTION ❶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5
      SECTION ❷범죄이론 16
      SECTION ❸형벌이론 17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8
      SECTION ❶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8
      SECTION ❷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8
      SECTION ❸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40
      SECTION ❶시간적 적용범위 40
      SECTION ❷장소적 적용범위 44
      SECTION ❸인적 적용범위 46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
      SECTION ❶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❶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❷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3
      SECTION ❸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❹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7
      SECTION ❺주관적 구성요건 64
      SECTION ❻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68

      CHAPTER 03 위법성 70
      SECTION ❶위법성 일반론 70
      SECTION ❷정당방위 71
      SECTION ❸긴급피난 75
      SECTION ❹자구행위 77
      SECTION ❺피해자의 승낙 78
      SECTION ❻정당행위 81

      CHAPTER 04 책임 86
      SECTION ❶책임이론 86
      SECTION ❷책임능력 89
      SECTION ❸위법성의 인식 91
      SECTION ❹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3
      SECTION ❺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96

      CHAPTER 05 미수범 99
      SECTION ❶미수범 총설 99
      SECTION ❷미수범 102
      SECTION ❸장애미수 106
      SECTION ❹중지미수 106
      SECTION ❺불능미수 108


      CHAPTER 06 공범론 111
      SECTION ❶공범의 일반이론 111
      SECTION ❷공동정범 116
      SECTION ❸간접정범 120
      SECTION ❹교사범 121
      SECTION ❺종범(방조범) 124
      SECTION ❻공범과 신분 125

      CHAPTER 07 부작위범 129

      CHAPTER 08 과실범 133
      SECTION ❶과실범 일반론 133
      SECTION ❷과실범의 성립요건 134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39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42
      SECTION ❶죄수론의 일반이론 142
      SECTION ❷일죄 143
      SECTION ❸수죄(경합론) 147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5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64
      SECTION ❶의의 164
      SECTION ❷형의 양정의 단계 164
      SECTION ❸형의 가중ㆍ감경 164
      SECTION ❹양형 166
      SECTION ❺형의 면제 등 167

      CHAPTER 03 누범 168
      SECTION ❶일반이론 168
      SECTION ❷누범가중의 요건 168
      SECTION ❸누범의 효과 등 169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70
      SECTION ❶선고유예 170
      SECTION ❷집행유예 172
      SECTION ❸가석방 174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76
      SECTION ❶형의 시효 176
      SECTION ❷형의 소멸 177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2
      SECTION ❶살인의 죄 182
      SECTION ❷상해의 죄 188
      SECTION ❸폭행의 죄 192
      SECTION ❹과실치사(상)의 죄 194
      SECTION ❺낙태의 죄 199
      SECTION ❻유기와 학대의 죄 200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03
      SECTION ❶협박의 죄 203
      SECTION ❷체포와 감금의 죄 205
      SECTION ❸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07
      SECTION ❹강요죄 210
      SECTION ❺강간과 추행의 죄 213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20
      SECTION ❶명예에 관한 죄 220
      SECTION ❷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2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6
      SECTION ❶비밀침해의 죄 236
      SECTION ❷주거침입죄 23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42
      SECTION ❶절도죄 242
      SECTION ❷강도죄 254
      SECTION ❸사기죄 263
      SECTION ❹공갈죄 277
      SECTION ❺횡령죄 280
      SECTION ❻배임죄 290
      SECTION ❼장물죄 300
      SECTION ❽손괴죄 303
      SECTION ❾권리행사방해죄 305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14
      SECTION ❶공안을 해하는 죄 314
      SECTION ❷폭발물에 관한 죄 316
      SECTION ❸방화와 실화의 죄 317
      SECTION ❹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22
      SECTION ❺교통방해의 죄 32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25
      SECTION ❶음용수에 관한 죄 325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26
      SECTION ❶통화에 관한 죄 326
      SECTION ❷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29
      SECTION ❸문서에 관한 죄 33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47
      SECTION ❶성풍속에 관한 죄 347
      SECTION ❷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49
      SECTION ❸신앙에 관한 죄 350

      PART 0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54
      SECTION ❶내란의 죄 354
      SECTION ❷외환의 죄 355
      SECTION ❸국기에 관한 죄 357
      SECTION ❹국교에 관한 죄 35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59
      SECTION ❶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9
      SECTION ❷공무방해에 관한 죄 373
      SECTION ❸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1
      SECTION ❹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3
      SECTION ❺무고의 죄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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