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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기본서(전면개정판 3판) (김복규) [가치산책]
부제목:
경찰 간부 승진 대비
정가:
15,000원
판매가:
13,500원
할인율:
10%▼(적립5%)
BM포인트:
750원
출판사:
가치산책
저자:
김복규
출간일:
20161216
ISBN:
9791187009054

440쪽 | 191 * 261 * 19 mm
쪽수/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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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대상: 경찰, 경찰간부 준비생


      이론 + 판례





      ① 형사소송법의 기초가 되는 법률과 이론 및 판례를 충실하게 수록


      ② 2016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


      ③ 2016년 하반기까지 최신판례 반영


      ④ 판례 중의 중요한 핵심내용을 글자체를 진하게 강조를 주어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차별화


      저자 : 김복규

      Chapter 1 수 사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8


      Ⅰ 수사의 의의8


      Ⅱ 수사의 구조8


      Ⅲ 수사의 조건9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12


      Ⅰ 수사기관12


      Ⅱ 피의자16





      제3절 수사의 개시18


      Ⅰ 수사의 단서18


      Ⅱ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19


      Ⅲ 변사자 검시23


      Ⅳ 고 소24


      Ⅴ 고 발35


      Ⅵ 자 수38





      제4절 임의수사40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40


      Ⅱ 임의수사의 방법42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51


      Ⅳ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53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61


      제1절 서 설61


      Ⅰ 강제처분의 의의61


      Ⅱ 강제처분의 종류61


      Ⅲ 강제처분과 인권보장제도 62





      제2절 피의자 체포63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통상체포)63


      Ⅱ 긴급체포70


      Ⅲ 현행범인의 체포75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79


      Ⅰ 구속의 의의와 유형79


      Ⅱ 구속의 요건80


      Ⅲ 구속의 절차 [피의자 구속]80


      Ⅳ 구속기간의 제한86


      Ⅴ 구속영장의 효력88


      Ⅵ 접견교통권96


      Ⅶ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102


      Ⅷ 보 석110


      Ⅸ 구속의 집행정지120


      Ⅹ 구속의 실효122





      제4절 압수·수색·검증126


      Ⅰ 압수·수색126


      Ⅱ 수사상 검증146


      Ⅲ 수사상 감정150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153


      Ⅰ 증거보전153


      Ⅱ 증인신문의 청구156





      Chapter 3 수사의 종결159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159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159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16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165


      Ⅰ 검찰항고165


      Ⅱ 재정신청 (제260조)166


      Ⅲ 헌법소원 16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170


      Ⅰ 의의17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7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171





      Chapter 4 공소제기172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172


      Ⅰ 공소의 의의172


      Ⅱ 공소권 및 공소권 이론172


      Ⅲ 공소권 남용이론17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175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175


      Ⅱ 공소의 취소178


      Ⅲ 재정신청제도18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187


      Ⅰ 공소장의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187


      Ⅱ 필요적 기재사항189


      Ⅲ 임의적 기재사항193


      Ⅳ 공소장일본주의19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198


      Ⅰ 소송계속198


      Ⅱ 심판범위의 한정198


      Ⅲ 공소시효의 정지200





      제5절 공소시효202


      Ⅰ 의의 및 본질202


      Ⅱ 공소시효의 기간202


      Ⅲ 공소시효의 정지205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206





      Chapter 1 공판절차21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210


      Ⅰ 공판절차의 의의21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21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215


      Ⅰ 심판의 대상215


      Ⅱ 공소장 변경216





      제3절 공판준비절차226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226


      Ⅱ 공판기일 전 절차226


      Ⅲ 공판(전)준비절차229


      Ⅳ 증거개시제도232





      제4절 공판정의 심리241


      Ⅰ 공판정의 구성241


      Ⅱ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24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253


      Ⅰ 모두절차253


      Ⅱ 사실심리절차254


      Ⅲ 판결선고절차261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268


      Ⅰ 증인신문268


      Ⅱ 검 증289


      Ⅲ 감정·통역·번역293


      Ⅳ 전문심리위원제도29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302


      Ⅰ 간이공판절차302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307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310





      Chapter 2 증 거31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313


      Ⅰ 증거의 의의313


      Ⅱ 증거의 종류313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31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316


      Ⅰ 증거재판주의316


      Ⅱ 거증책임32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24


      Ⅰ 서설324


      Ⅱ 적용범위325


      Ⅲ 효과 325


      Ⅳ 독수의 과실이론329





      제4절 자백배제법칙331


      Ⅰ 자백의 의의331


      Ⅱ 자백배제법칙331





      제5절 전문법칙338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338


      Ⅱ 전문법칙의 예외341





      제6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343


      Ⅰ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343


      Ⅱ 피의자신문조서345


      Ⅲ 진술조서351


      Ⅳ 진술서354


      Ⅴ 수사기관의 검증조서357


      Ⅵ 실황조사서359


      Ⅶ 감정서360


      Ⅷ 제314조 361


      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66


      Ⅹ 전문진술369


      ⅩⅠ 재전문증거371


      ⅩⅡ 진술의 임의성372


      XIII 전문법칙의 관련문제373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381


      Ⅰ 동의의 의의와 성질381


      Ⅱ 동의의 방법382


      Ⅲ 동의의 의제384


      Ⅳ 동의의 효과385


      Ⅴ 동의의 철회와 취소386





      제8절 탄핵증거387


      Ⅰ 의의 및 성질387


      Ⅱ 허용범위와 자격388


      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389


      Ⅳ 탄핵증거의 조사방법390





      제9절 증명력 관련문제391


      Ⅰ 자유심증주의391


      Ⅱ 자백의 보강법칙397


      Ⅲ 공판조서의 증명력402





      Chapter 3 재 판40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406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406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408





      제2절 종국재판413


      Ⅰ 유죄판결413


      Ⅱ 무죄판결417


      Ⅲ 관할위반의 판결419


      Ⅳ 공소기각의 재판420


      Ⅴ 면소판결423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425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428


      Ⅰ 재판의 확정428


      Ⅱ 재판확정의 효력429


      Ⅲ 기판력430



      본서는 경찰간부 시험용 기본서 교재입니다. 경찰간부 시험에서 형사소송법은 주관식으로 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암기를 요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주관식 교재에는 형사소송법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의 빠져 있어서 많은 학생들의 형사소송법 기초가 탄탄하지를 못해서 주관식 공부에도 애를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주관식 교재에 들어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의 기초지식을 쌓기 위하여 출간된 교재입니다. 경찰간부 시험용으로만 만들어진 관계로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위주로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서 한권으로 형사소송법의 기초가 되는 법률과 이론 및 판례를 충실하게 수록하여 형사소송법의 토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16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였고 또한 2016년 하반기까지 최신판례도 교재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판례 중의 중요한 핵심내용을 글자체를 진하게 강조를 주어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차별화 하였습니다.

      수험생활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수험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고 마라톤과 같이 꾸준하게 성실히 하루하루를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1년 동안의 수험생활 동안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잘 이겨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본 서를 기초삼아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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