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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an 형법 최신 4개년 판례정리 (이재철)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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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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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적립금:
500원
출간일:
20171212
ISBN:
10%▼(적립5%)
저자:
윌비스
출판사:
9791159624261

134쪽 | 190 * 260 mm
쪽수/판형: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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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1. 2014년부터 2017년 11월 29일까지의 형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각 판례마다 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설정하여 「정지문」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3. 각 판례의 요지를 실으면서 중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고4. 판례의 요지만으로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판례들은 [판결이유 중 일부 인용]을 하고5.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COMMENT]를 적어 놓았습니다.


      저자 : 이재철

      제1편 형법 서론 2


      제1장 /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 형법의 적용범위 6





      제2편 범죄론 11


      제1장 / 구성요건론 11


      제2장 / 위법성론 11


      제3장 / 책임론 15


      제4장 / 미수론 16


      제5장 / 공범론 16


      제6장 / 특별한 범죄유형 19


      제7장 / 죄수론 21





      제3편 형벌론 23


      제1장 / 형벌의 의의와 종류 23


      제2장 / 누범 26


      제3장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26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28


      제1장 /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28


      제2장 / 자유에 관한 죄 30


      제3장 /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33


      제4장 /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2


      제5장 / 재산에 관한 죄 43


      1절. 절도죄 / 43


      2절. 강도죄 / 47


      3절. 사기죄 / 48


      4절. 공갈죄 / 63


      5절. 횡령죄 / 64


      6절. 배임죄 / 74


      7절. 손괴죄 / 90


      8절. 권리행사방해죄 / 91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95


      제1장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95


      제2장 /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96


      제3장 /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102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4


      제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04


      제2장 /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05


      1절. 직무위배 범죄 / 105


      2절. 공무집행방해죄 / 112


      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16


      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17


      5절. 무고의 죄 / 118





      판례색인 121



      2017년을 마감할 즈음에 2018년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Law Man 형법 최신 4개년 판례 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간략한 판례 정리로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너무 판례에 천착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최신 판례 정리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2014년부터 2017년 11월 29일까지의 형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각 판례마다 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설정하여 「정지문」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3. 각 판례의 요지를 실으면서 중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고
      4. 판례의 요지만으로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판례들은 [판결이유 중 일부 인용]을 하고
      5.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COMMENT]를 적어 놓았습니다.

      본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 먼저 판례의 제목을 읽어 판례의 기본적 취지를 이해하고
      2. 판례의 제목만으로는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판례 본문을 읽고
      3. 판례가 이해된 후에는 판례의 제목을 반복하여 보아 판례를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 「정지문」이나 「OX 지문」 등의 형식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본 교재의 모든 판례들에는 판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제목이 있으므로 이는 「정지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OX 지문」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교재의 양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판례 내용이 부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부득이 판례내용을 중심으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교재 출간이후의 최신판례는 적절한 시기마다 저의 카페나 ALS 카페 등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늦은 시기임에도 흔쾌히 출판에 응해주시고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소망하시는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7.12.5. 우정에서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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