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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김유향) [윌비스]
부제목:
각종 국가고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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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판매가: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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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출간일:
20171208
ISBN:
10%▼(적립1%)
저자:
윌비스
출판사:
9791159624254

121쪽 | 190 * 260 mm
쪽수/판형:
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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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8년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따라서 2018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17년 판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 2017년 11월 판례까지 게재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5. 무료강의의 활용


      저자 : 김유향

      소급입법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1. 상조업자 관련 할부거래법 부칙조항 사건
      2017.7.27. 2015헌바24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합헌] 2
      계약의 자유
      2. 제대혈의 매매금지 사건
      2017.11.30. 2016헌바3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합헌] 6
      형벌불소급원칙
      3.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 사건
      2017.10.26. 2015헌바239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위헌] 8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4. 폭처법상 단체나 다중 위력 상해죄 가중처벌 사건
      2017.7.27. 2015헌바450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15
      5.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항 사건
      2017.7.27. 2016헌바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20
      6.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
      2017.8.31. 2015헌가2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합헌] 24
      변호인의 변호권
      7.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사건
      2017.11.30. 2016헌마503[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각하] 2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8.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
      2017.7.27. 2015헌마109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기각] 32

      9. 주거침입강간상해 및 강간 전과자 신상정보 등록?제출 사건
      2017.9.28. 2016헌마96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40
      결사의 자유
      10.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2017.7.27. 2016헌바37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합헌] 47
      재산권
      1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2017.7.27. 2015헌마1052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기각]53
      직업의 자유
      12.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사건
      2017.8.31. 2015헌바3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 59
      재판청구권
      13.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재심소장 인지액 사건
      2017.8.31. 2016헌바44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66
      14.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 사건
      2017.10.26. 2016헌가19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합헌] 71
      근로3권
      15.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2017.9.28. 2015헌마65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각하] 76
      헌법소원심판
      16.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사건
      2017.7.27. 2016헌마53 [방청불허처분취소] [각하] 82

      2017년 하반기 요약판례
      02
      Part

      1. 수석교사제도 사건
      (2017.7.27. 2017헌마599) [기각, 각하] 86
      2. 산양삼에 관한 품질표시 사건
      (2017.7.27. 2017헌가8) [합헌] 86
      3.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
      (2017.7.27. 2012헌바323) [합헌] 87
      4. 소취하간주의 경우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사건
      (2017.7.27. 2015헌바1) [합헌] 88
      5. 허위사실공표 사건
      (2017.7.27. 2015헌바219) [합헌] 89
      6.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제도 사건
      (2017.7.27. 2015헌바278, 2016헌바395(병합)) [합헌] 89
      7.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
      (2017.7.27. 2015헌바286) [합헌] 90
      8.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 사건
      (2017.7.27. 2015헌바417) [합헌] 91
      9.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정의조항 사건
      (2017.7.27. 2016헌바41) [합헌] 92
      10.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2017.7.27. 2016헌바290) [합헌] 92
      11.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건
      (2017.7.27. 2016헌바374) [합헌] 93
      12.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2017.7.27. 2017헌바226) [합헌] 94
      13.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2017.7.27. 2016헌바212) [합헌] 95
      14. 상이단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건
      (2017.7.27. 2016헌가9) [합헌] 96
      15.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사건
      (2017.8.31. 2015헌가30) [합헌] 96
      16. 금융지주회사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자료 누설금지 사건
      (2017.8.31. 2016헌가11) [합헌] 97
      17.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사건
      (2017.8.31. 2015헌바339) [합헌] 98
      18.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별 등록조항 사건
      (2017.8.31. 2016헌바386) [합헌] 99
      19. 정치자금 무상대여 금지 사건
      (2017.8.31. 2016헌바45) [합헌] 100
      20.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사건
      (2017.8.31. 2016헌바146) [합헌] 101
      2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규정 사건
      (2017.8.31. 2016헌마404) [기각] 101
      22. 화약류 발파?연소의 기술상 기준 사건
      (2017.9.28. 2016헌가20) [합헌] 102
      23.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사건
      (2017.9.28. 2016헌바76) [합헌] 103
      2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사건
      (2017.9.28. 2016헌바140) [합헌] 104
      25.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사건
      (2017.9.28. 2016헌바143?214?277?304?305?306?385?402, 2017헌바151?167?168?194(병합)) [합헌] 105
      26. 소제기신청시 소 제기 시점 지급명령 신청 시점으로 소급 사건
      (2017.9.28. 2017헌바22) [각하] 106
      27.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2017.9.28. 2016헌바339) [합헌] 106
      28. 성매매처벌법상 권유죄 사건
      (2017.9.28. 2016헌바376) [합헌] 107
      29.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사건
      (2017.10.26. 2015헌바223) [각하] 108
      30.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소지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2017.10.26. 2016헌마656) [기각, 각하] 108
      31.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및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사건
      (2017.10.26. 2016헌바301) [합헌] 109
      32.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사건
      (2017.10.26. 2017헌바58) [합헌] 110
      3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형사처벌 사건
      (2017.10.26. 2017헌바166) [합헌] 111
      34. 등록 취소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 거래가 끝날 때까지 대부업자 간주 사건
      (2017.10.26. 2015헌바338) [합헌] 112
      35.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2017.11.30. 2015헌바300) [합헌] 113
      36.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명확성 사건
      (2017.11.30. 2015헌바336) [합헌] 114
      37.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하도급 금지 사건
      (2017.11.30. 2015헌바377) [합헌] 115
      38.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조항 사건
      (2017.11.30. 2016헌바157) [합헌] 115
      39.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사건
      (2017.11.30. 2016헌마725) [기각] 116
      40.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 사건
      (2017.11.30. 2016헌바245) [합헌] 117
      41.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사건
      (2017.11.30. 2016헌마101) [기각] 118
      42. ‘대학원 재학생’과 ‘고아’를 조건 부과 유예자로 규정하지 않은 사건
      (2017.11.30. 2016헌마448) [기각, 각하] 119
      43. ‘구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산정조항 사건
      (2017.11.30. 2016헌바182) [합헌] 120

      판례색인 /121
      02
      Part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8년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8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17년 판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 2017년 11월 판례까지 게재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5. 무료강의의 활용

      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8년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8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17년 판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17년 11월 판례까지 게재
      2017년 6월 판례까지는 저의 ‘2017년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17년 하반기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출판시기상 2017년도 11월 판례까지 실었으므로 12월 판례는 (선고된다면) 선고 직후 추록으로 ‘우리법학연구소’(cafe.daum.net/WooriLac)에 게재하겠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7년 하반기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5.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 12. 3.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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