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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상법정리 단문사례연습 77제 (이종모) [윌비스]
부제목:
변호사시험 및 각종국가고시대비
정가:
11,000원
판매가:
11,000원
적립금:
550원
출간일:
20171202
ISBN:
10%▼(적립5%)
저자:
윌비스
출판사:
9791159624216

189쪽 | 182 * 257 mm
쪽수/판형:
이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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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문사례연습은 최초 작년 말 강의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답안작성 자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기본적인 방향은 오로지 답안 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점에서 일반적인 사례문제집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최대한 작은 논점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목차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문과 판례를 찾는 방법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실전답안 작성에 필요한 요소만을 담고자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해당 논점에 대한 풍부한 설명은 없으며,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요소만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기본강의 수강 후 이 자료를 이용해 사례형 시험의 대비를 위한 단권화 작업을 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해당 논점이 두 가지 논점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적인 논점에 대한 목차만 수록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작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논점에 대한 이하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쪼개진 논점에 대한 답안작성 지침일 뿐입니다. 강의자료였던 원고를 교재로 출간하기 위해 수정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예년과 달리 판례가 많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전답안의 작성을 수록하였는데, 답안작성을 연습하시면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자 : 이종모

      01ㆍ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2


      02ㆍ지배권의 남용 ★★☆ 4


      03ㆍ명의대여자의 책임 6


      04ㆍ부실등기의 효력 8


      05ㆍ영업양도의 개념 10


      06ㆍ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14


      07ㆍ상사연대책임 16


      08ㆍ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검사, 통지의무 18


      09ㆍ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22


      10ㆍ1인회사의 법리 24


      11ㆍ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26


      12ㆍ발기인의 권한 28


      13ㆍ재산인수계약 32


      14ㆍ위장납입의 효력 34


      15ㆍ위장납입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36


      16ㆍ회사설립의 하자 38


      17ㆍ형식주주와 실질주주 42


      18ㆍ회계장부 열람청구권 46


      19ㆍ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50


      20ㆍ주권의 효력발생시기 52


      21ㆍ주식양도의 효력 54


      22ㆍ주주명부의 대항력 56


      23ㆍ명의개서의 부당거절 60


      24ㆍ주주명부의 효력 62


      25ㆍ주식의 이중양도 64


      26ㆍ자기주식의 취득 68


      27ㆍ비모자사회관계와 통지의무 72


      28ㆍ주주명부의 효력(면책력) 76


      29ㆍ주식양도와 주주명부의 효력 78


      30ㆍ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80


      31ㆍ주주제안권 ★☆☆ 82


      32ㆍ특별이해관계인 ★★☆ 84


      33ㆍ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 86


      34ㆍ정관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제한 ★★☆ 88


      35ㆍ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제한 ★★☆ 92


      36ㆍ의결권의 제한 ★★☆ 96


      37ㆍ감사선임시 의결권제한 ★★★ 98


      38ㆍ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 ★☆☆ 100


      39ㆍ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04


      40ㆍ간이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 ★☆☆ 108


      41ㆍ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110


      42ㆍ총회결의 하자소송과 원고적격 ★★★ 112


      43ㆍ결의무효, 부존재확인의 소 ★★☆ 114


      44ㆍ이사의 보수청구권 ★★☆ 116


      45ㆍ이사의 충실의무 ★★☆ 118


      46ㆍ경영판단의 원칙 ★☆☆ 120


      47ㆍ이사의 임기 ★★☆ 122


      48ㆍ이사의 해임과 손해배상청구 ★★☆ 124


      49ㆍ이사회 결의의 하자 ★★☆ 126


      50ㆍ전단적 대표행위 ★★☆ 128


      51ㆍ표현대표이사 ★★☆ 130


      52ㆍ대표권남용 ★★☆ 134


      53ㆍ대표권남용 및 표현대표이사 ★★☆ 136


      54ㆍ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 ★★☆ 138


      55ㆍ이사의 경업금지의무 2 ★★☆ 140


      56ㆍ이사의 자기거래 1 ★★★ 142


      57ㆍ이사의 자기거래 2 ★★★ 144


      58ㆍ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146


      59ㆍ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48


      60ㆍ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 150


      61ㆍ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 ★★☆ 152


      62ㆍ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154


      63ㆍ주주대표소송 ★★★ 156


      64ㆍ주주대표소송 ★★★ 158


      65ㆍ이중대표소송 ★★☆ 160


      66ㆍ직무대행자의 권한 ★★☆ 162


      67ㆍ신주발행의 하자 ★★☆ 164


      68ㆍ신주발행시 제3자의 현물출자 ★★★ 166


      69ㆍ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 168


      70ㆍ종류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70


      71ㆍ감자무효의 소 174


      72ㆍ위법배당의 효과 ★★☆ 176


      73ㆍ합병무효의 소송 178


      74ㆍ분할합병의 효과 180


      75ㆍ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184


      76ㆍ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86


      77ㆍ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188



      단문사례연습은 최초 작년 말 강의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답안작성 자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기본적인 방향은 오로지 답안 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점에서 일반적인 사례문제집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최대한 작은 논점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목차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문과 판례를 찾는 방법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실전답안 작성에 필요한 요소만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해당 논점에 대한 풍부한 설명은 없으며,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요소만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기본강의 수강 후 이 자료를 이용해 사례형 시험의 대비를 위한 단권화 작업을 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해당 논점이 두 가지 논점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적인 논점에 대한 목차만 수록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작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논점에 대한 이하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쪼개진 논점에 대한 답안작성 지침일 뿐입니다. 강의자료였던 원고를 교재로 출간하기 위해 수정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예년과 달리 판례가 많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전답안의 작성을 수록하였는데, 답안작성을 연습하시면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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