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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식 파르페 주관식 형사소송법 (신현식) [좋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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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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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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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원
출간일:
20171023
ISBN:
10%▼(적립5%)
저자:
좋은책
출판사:
9791187944393

636쪽 | 190 * 260 mm
쪽수/판형:
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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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저하게 주관식 시험(즉 사례와 약술)에 중요한 쟁점들만을 서술하였다. 이 교재는 크게 기본쟁점, 사례쟁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학습방법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2. 이 교재의 기본쟁점은 형사소송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와 형사소송법에 자신감이 없는 수험생들은 이 부분을 가볍게 읽어가면서 형사소송법의 체계적인 이해에 이르기를       바란다. 특히 약술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학습·정리함으로써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례로 출제 가능한 쟁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은 유의하여 정리하기 바란다.
      3. 이 교재의 사례쟁점은 사례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만을 별도로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사례문제만을 집중적·효율적으로 학습·정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례문제 풀이에 자신이      없는 수험생들은 이 부분을 여러번 반복하여 정리하고 암기하여 사례문제의 고득점에 이르기를 바란다.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암기만으로도 고득점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례문제만을 공부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이 부분(특히 판례)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저자 : 신현식

      제1편 | 총론
      쟁점 01 법원의 구성 _16
      기본
      쟁점 02 법관의 제척 _18
      기본
      쟁점 03 법원의 관할 _24
      기본
      쟁점 04 피고인 _34
      기본
      쟁점 05 진술거부권 _45
      기본
      쟁점 06 국선변호인 _49
      기본
      쟁점 0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_53
      기본
      쟁점 08 소송행위 _57
      제2편 | 수사
      쟁점 01 수사와 내사 _66
      기본
      쟁점 02 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 _70
      기본
      쟁점 03 수사의 단서 _75
      기본
      쟁점 04 불심검문 _76
      기본
      쟁점 05 고소 _80
      기본
      쟁점 06 고소불가분의 원칙 _88
      기본
      쟁점 07 고소의 취소 _92
      기본
      쟁점 08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_97
      기본
      쟁점 09 피의자 신문 _103
      기본
      쟁점 10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제243조의2) _110
      기본
      쟁점 11 임의동행 _114
      기본
      쟁점 12 영장에 의한 체포 _118
      기본
      쟁점 13 긴급체포 _121
      기본
      쟁점 14 현행범체포 _126
      기본
      쟁점 15 피의자의 구속 _135
      기본
      쟁점 16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_138
      기본
      쟁점 17 구속기간 _143
      기본
      쟁점 18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_146
      기본
      쟁점 19 이중구속 _148
      기본
      쟁점 20 별건구속 _150
      기본
      쟁점 21 체포·구속적부심 _155
      기본
      쟁점 22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_158
      기본
      쟁점 23 피고인의 보석 _162
      기본
      쟁점 24 재체포·재구속 제한 _166
      기본
      쟁점 25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_168
      기본
      쟁점 26 압수와 수색 _170
      쟁점 27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_178
      기본
      쟁점 28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_179
      기본
      쟁점 29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2항) _182
      기본
      쟁점 30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3항) _183
      기본
      쟁점 31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제1항) _184
      기본
      쟁점 32 유류물·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_186
      기본
      쟁점 33 별건압수 _188
      기본
      쟁점 34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_203
      기본
      쟁점 35 수사상 검증 _209
      기본
      쟁점 36 강제채혈 _211
      기본
      쟁점 37 감청(통신제한조치) _216
      기본
      쟁점 38 증거보전의 청구(제184조) _223
      기본
      쟁점 39 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225
      기본
      쟁점 40 검사의 수사종결 _231
      기본
      쟁점 4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_235
      기본
      쟁점 42 재정신청(제260조) _238
      기본
      쟁점 43 공소권남용이론 _243
      기본
      쟁점 44 공소제기의 방식 _248
      기본
      쟁점 45 공소장일본주의 _258
      기본
      쟁점 46 공소제기 후의 수사 _262
      기본
      쟁점 47 공소제기의 효과 _266
      기본
      쟁점 48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일부기소) _269
      기본
      쟁점 49 공소시효 _272
      기본
      쟁점 50 공소장 변경 _279
      제3편 | 공판절차와 증거
      기본
      쟁점 01 공판준비절차 _294
      기본
      쟁점 02 협의의 공판준비절차(공판전 준비절차) _295
      쟁점 03 변호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_299
      기본
      쟁점 04 증거개시제도 _301
      기본
      쟁점 05 검사의 출석 _307
      기본
      쟁점 06 피고인의 출석 _308
      기본
      쟁점 07 변호인의 출석 _314
      기본
      쟁점 08 증인적격 _318
      기본
      쟁점 09 증인의 권리와 의무 _322
      기본
      쟁점 10 간이공판절차 _331
      기본
      쟁점 11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_335
      기본
      쟁점 12 국민참여재판 _338
      기본
      쟁점 13 증거의 의의 및 종류 _347
      기본
      쟁점 14 증거재판주의 _351
      기본
      쟁점 15 거증책임 _364
      쟁점 16 범인식별절차 _368
      기본
      쟁점 17 자백배제 법칙 _370
      기본
      쟁점 1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_381
      기본
      쟁점 19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_392
      기본
      쟁점 20 법원·법관의 면전조서(제311조) _397
      기본
      쟁점 2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제2항) _401
      기본
      쟁점 22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3항) _407
      기본
      쟁점 23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_411
      기본
      쟁점 24 진술서(제312조 제5항, 제313조) _419
      기본
      쟁점 25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_428
      기본
      쟁점 26 실황조사서 _432
      기본
      쟁점 27 감정서(제313조 제3항) _436
      기본
      쟁점 28 제314조에 의한 예외 _438
      기본
      쟁점 2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 _446
      기본
      쟁점 30 전문진술(제316조) _453
      기본
      쟁점 31 조사자증언제도 _457
      기본
      쟁점 32 재전문증거 _461
      기본
      쟁점 33 사진의 증거능력 _464
      기본
      쟁점 3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_470
      기본
      쟁점 35 사인의 비밀녹음 _475
      기본
      쟁점 36 진술녹음(녹음매체,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 _477
      기본
      쟁점 37 거짓말탐지기 검사 _479
      기본
      쟁점 38 증거동의 _482
      기본
      쟁점 39 증거동의의 의제 _492
      기본
      쟁점 40 탄핵증거 _497
      기본
      쟁점 41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_504
      기본
      쟁점 42 공동피고인의 진술 _514
      기본
      쟁점 43 공판조서의 증명력 _521
      기본
      쟁점 44 재판의 기본 개념 _524
      기본
      쟁점 45 종국재판 _527
      기본
      쟁점 46 재판의 확정 _535
      기본
      쟁점 47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_537
      제4편 | 상소, 비상구제, 특별절차
      기본
      쟁점 01 상소의 기본개념 _548
      기본
      쟁점 02 상소권의 회복 _554
      기본
      쟁점 03 상소의 포기 및 취하 _557
      기본
      쟁점 04 상소의 이익 _559
      기본
      쟁점 05 일부상소 _563
      기본
      쟁점 0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_571
      기본
      쟁점 07 파기판결의 기속력 _575
      기본
      쟁점 08 항소심 _577
      기본
      쟁점 09 상고심 _588
      기본
      쟁점 10 비약적 상고 _593
      기본
      쟁점 11 항고 _594
      기본
      쟁점 12 준항고 _597
      기본
      쟁점 13 재심 _600
      기본
      쟁점 14 약식절차 _618
      기본
      쟁점 15 즉결심판절차 _625



      ■ 도서의 특징

      1. 철저하게 주관식 시험(즉 사례와 약술)에 중요한 쟁점들만을 서술하였다. 이 교재는 크게 기본쟁점, 사례쟁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학습방법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2. 이 교재의 기본쟁점은 형사소송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와 형사소송법에 자신감이 없는 수험생들은 이 부분을 가볍게 읽어가면서 형사소송법의 체계적인 이해에 이르기를 바란다. 특히 약술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학습·정리함으로써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례로 출제 가능한 쟁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은 유의하여 정리하기 바란다.

      3. 이 교재의 사례쟁점은 사례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만을 별도로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사례문제만을 집중적·효율적으로 학습·정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례문제 풀이에 자신이 없는 수험생들은 이 부분을 여러번 반복하여 정리하고 암기하여 사례문제의 고득점에 이르기를 바란다.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암기만으로도 고득점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례문제만을 공부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이 부분(특히 판례)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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